[그리스 대혼란] 화폐만 통합한 유로존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

입력 : ㅣ 수정 : 2015-07-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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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나라’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그리스는 왜 이런 경제위기에 봉착한 것일까.

그리스가 첫 구제금융을 받은 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가입 10년째인 2010년 5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은 자금만 2400억 유로가 넘고 채무조정도 마쳤지만 여지껏 재정위기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0일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유로화 채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 위기가 유로 단일체제의 구조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난 29일 지적했다.

① 유로존 구조적 결함-회원국 간 불균형에 약체국 더 열악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단일 통화체제인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이 도마에 올랐다. 재정 통합 없이 화폐 통합만으로 출범한 태생적 한계 탓이다. 유로존에선 회원국들이 통화와 기준금리 정책을 공유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무부 같은 기구가 없다. 나라마다 경제 사정이 제각각이지만 환율이나 이자 정책을 펼 수가 없어 열악한 국가는 더 열악하게 된 것이다. 또 유로존은 역내에서 경상수지 격차 확대 등 회원국 간의 불균형 해소가 어려운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리스 같은 회원국들이 무리한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이른바 남유럽 재정위기를 불러왔다.

② 채권단 획일적 긴축- 똑같은 경제 처방 그리스엔 역효과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위기가 오래 가지 않았을 것이라 분석한다.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함으로써 경제 위기에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가입은 그리스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무너뜨려 수출 경쟁력도 약화시켰다.

국제 채권단의 그리스에 대한 획일적 긴축 정책이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평가도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리스에 똑같은 처방을 내렸으나 ‘체력’이 약한 그리스에서만 유독 반작용이 컸다.

③ 그리스 후진 정치문화-GDP의 8% 탈세·부패로 사라져

일각에선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을 부정부패와 부유층 탈세, 정치 부재 등 그리스 내부에서 찾는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는 연간 그리스 GDP의 8%가량인 200억 유로 가량이 탈세와 부패로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유럽 싱크탱크인 카네기 유럽의 주디 뎀프시 연구위원은 그리스 특유의 후견주의 정치문화가 경제 위기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그리스는 20세기 초 독립과 해방, 내전을 겪었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를 중심으로 줄서기가 횡행했다. 좌파에선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가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의 전신을, 우파에선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가 신민당(ND)의 전신을 세웠다. 이들의 자손이 정당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가 이 같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을 내세웠으나 여지껏 채권단과 구제금융 조건을 두고 씨름을 벌이느라 개혁의 칼도 뽑지 못했다는 게 뎀프시 위원의 평가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5-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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