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자부 장관, 지방자치 20주년 본지 인터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선거 실시 여부를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 장관은 “선거를 통해 지역에 맞는 인재를 뽑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의 영입을 통해 인재를 얻을 수도 있다는 담론으로 가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말해 주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가치로 부각될 생활자치를 심화시키려면 주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 막연히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행복지수’를 개발해서라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말로 뒷받침했다.
정 장관은 “분권화를 흔히 거론하지만 무조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놓아야 옳은 게 아니며, 내려놓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를 적당하다고 여기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을 중앙에 남길 것이며, 무엇을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지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중국처럼 거대한 국가도 연방화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그런 선택을 안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나라마다 다른 상황이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골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를 향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 장관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인데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가져야 구상도 가능하다”며 “세입이 모자란 게 안타깝고 세출 분야에 대한 고민도 시급해 세금을 100%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7-0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