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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공무원 ‘통제 불능’ 도 넘은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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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개인정보 유출 등 한달 새 4건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청 8급 직원이 80억원을 횡령해 비리 도시 오명을 받은 여수시는 지난해 검사장 출신의 주철현 시장이 취임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 한달여 만에 벌어진 일탈 행위가 4건에 달한다. 지난 20일 8급 공무원 A(54)씨가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중생을 성희롱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장 운전기사인 S씨는 지난 19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년 동안 뇌물 수수 3건, 업무 부당 처리 4건 등 전남도에서 내린 중징계도 12건에 이른다.

급기야 시는 29일 공무원 일탈 행위와 관련해 3년간 승진 제한, 부서장 연대 책임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쇄신책의 실효성은 의문시된다. 사무관이 뺑소니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간부급조차 문제를 일으키는 데다 시는 엄단하겠다면서도 정작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자체 적발된 징계는 견책이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러다 보니 시민공무원평가제 도입,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 공직 비리·스마트제보 시스템 운영 등의 효과가 없었다.

박모(51·여수 여서동)씨는 “검사장 출신의 시장이 공직 기강 확립에 실패한 것 같다”며 “검사 생활이 몸에 밴 일방통행 행정도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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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