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연장 의미·반응

28일 서울과 인천·경기·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대략 2025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쓰레기 대란은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말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사용 종료 시점도 2016년 말로 정해졌다. 하지만 서울·인천·경기 어느 곳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면 쓰레기 처리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게 됐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쓰레기 대란을 피한 서울시와 경기도는 다행이라는 표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정대로 2018년 1월에 매립지 사용이 중단됐다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과 협력해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상당한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먼저 현재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지분과 매립면허권, 토지소유권 1690만㎡가 인천시로 이전된다. 자산가치로 따지면 약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이제까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됐던 매립지 주변 개발과 경제활성화 대책도 얻어 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구간의 조기 착공을 약속받았다. 또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 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매립지 4자 협의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였지만 현 상황에서 지금의 매립지를 연장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다”며 “이번 협의로 인천시에 돌아갈 경제적 이익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지역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 대책위원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실상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은 매립지 사용을 예정대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인천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유 시장이 자신의 공약을 저버린 채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실상 영구 매립으로 가는 물꼬를 인천시가 터 준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줄곧 대체 매립지를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종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합의안은) 대체 매립지를 각 지자체가 조성한다고만 했지 구체적이지 않다. 이는 인천시가 인천의 미래를 팔아먹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향후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해 주민대책기구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당분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