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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정원 못 채우자 ‘장사 되는’ 박사 늘려… ‘불량 학위’ 판친다

석사 정원 못 채우자 ‘장사 되는’ 박사 늘려… ‘불량 학위’ 판친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6-18 23:34
업데이트 2015-06-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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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대학원 정원 분석해 보니

최근 4년 동안 국내 대학의 석사 정원은 1%가 줄어든 반면 박사 정원은 24%나 늘었다. 석사 과정 지망자가 줄어 대학원 정원을 채우는 것이 어렵게 된 대학들이 박사 쪽을 큰 폭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중간 과정인 석사 과정 학생은 줄어드는데 박사 과정만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다 보니 연구의 질적 저하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뒤늦게 메스를 꺼내들었다.

18일 서울신문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2010~14년 대학원 정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만 6745명이던 대학원 입학정원은 2014년 13만 705명으로 3960명(3.1%) 증가했다. 이 기간에 석사 정원은 10만 6300명에서 10만 5270명으로 1030명(1.0%)이 감소한 반면 박사는 2만 445명에서 2만 5435명으로 4990명이나 늘면서 24.4%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석사 과정이 감소한 것은 지방대학 등이 정원을 못 채우자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석사 정원은 2011년 10만 721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하향 곡선을 그려 왔다. 전남 지역의 한 대학원장은 “학사 과정도 못 채우는 지방대가 석사 과정까지 다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지방에서 대학 학부를 나온 학생들이 석사 학위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따고 싶어 해 지방대의 대학원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이 석사 과정의 인원 감소를 박사 과정에서 벌충하려 들고 있다. 전체 대학원 석사 과정 정원이 전년 대비 1614명(1.5%) 감소한 2012년 박사 과정은 그 2배에 가까운 2828명, 무려 13.3%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박사 과정 학생들의 연령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국내 신규 박사 학위자들을 조사한 결과 박사를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39세였다. ‘30세 이하’의 비율은 고작 1.6%에 불과했다. 미국의 신규 박사 학위자 평균 연령이 32세이고 ‘30세 이하’의 비율이 41.0%인 것과 대조된다. 이는 주로 직장을 병행하는 박사 과정 학생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직장 병행 박사과정 학생의 평균 1인당 논문연구 실적은 3.61편으로, 학업에 전념하는 박사의 6.56편의 절반 수준이었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원장은 “석사 졸업자들이 늘자 박사를 취득하려는 직장인이 느는 추세”라며 “대학원 학위 과잉 현상이 박사 과정의 부실로 이어지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부랴부랴 ‘박사 정원 막기’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대학은 그동안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4대 요건만 충족하면 석사와 박사 정원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박사 1명을 감축해 석사 2명 이내를 증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석사 2명을 줄여도 박사는 늘리지 못하게 규제했다. 지난해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가 올해부터는 일반 대학의 대학원까지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규제들에 대해 “양적 팽창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대학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부와 함께하던 대학원 정보 공시도 올해부터 구분해 발표하고 행정 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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