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조언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빚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 증가 속도에 역사상 최저금리(1.5%)가 부채질을 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자를 좀더 세분화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출 부실 발생 시 은행의 책임 비율을 높여 은행의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 가계부채 상황을 ‘당뇨병 환자’에 비유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메르스 바이러스’(추후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외국의 양적완화정책)가 침투하면 언제든 합병증으로 치사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 결정 이후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 교수는 “총량관리를 하려면 결국 정부가 창구 지도를 해야 하는데 저신용자들의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관치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LTV와 DTI를 완화하고 그 이후 4번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총량 관리는) 이런 흐름과 배치된다”며 정책의 일관성 훼손을 우려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LTV·DTI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이 많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 교수는 “DTI 규제만 강화해도 증가 속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면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상황에 취약한 자영업자와 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 저신용자 등 차주를 세분화한 맞춤형 대책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잔액이 450조원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기업대출이 섞여 있어 부실화될 경우 타격이 더 크다”며 “대출 실행 단계에서 과잉 업종 진입은 제한하고 은행에서 창업컨설팅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저소득·저신용자는 (일부 논란이 있겠으나) 이자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고 세제 혜택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로 2금융권에 모여 있는 다중채무자, 한계신용자에 대해선 기존 제도 내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다중채무자, 한계신용자에 재정을 투입해 디폴트를 연장해 주는 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고금리 전환대출(캠코),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법원) 등 기존 제도 활용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선 “부실 위험이 높은 2금융 고객의 특성과 2금융권의 자금운용 구조를 감안하면 도입하기 어려운 대책”(배 소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조 연구위원은 “담보만 확보되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대출 심사 관행을 개선해 추후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의 과실이 있다면) 차주와 은행이 부실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6-15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