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정부의 정보 통제 속에서 여느 독감과 다를 바 없는 줄 알고 활보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고, 결국 스페인독감은 1918년부터 이듬해까지 미 대륙과 유럽 전역에 걸쳐 5000만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대재앙이 되고 말았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군 세력은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을지는 몰라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선 결국 대패를 면치 못했다. 정보의 독점과 통제가 키운 참극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엄습한 2015년 한국의 초상은 적어도 정부의 대응 차원에서 볼 때 100년 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당시의 열악한 보건환경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무장한 지금의 첨단 소통 구조를 생각한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을 메르스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지금 우리 정부가 100년 전 미 정부보다 낫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방역 당국의 안이한 인식과 초동대응 실패,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혼선 등 정부의 무능을 증명하는 정책적 오류는 더이상 열거할 지면이 없을 정도가 됐다. 한데 이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치명적인 오류는 정부의 초기 정보 통제였다. ‘메르스 병원’, 즉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거나 거쳐간 병원을 정부는 무려 18일간 숨겼다. 지난달 중순 첫 메르스 환자가 발견된 평택성모병원과 서울삼성병원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통제했다면, 그래서 온 나라가 보다 조직적으로 메르스에 대응했다면 지금 나라를 뒤덮은 열병은 피해 갈 수 있었을 공산이 크다.
정부부터가 국민을 믿지 못했다. ‘메르스 병원’을 공개하면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단했다. 해당 병원이 입을 피해를 먼저 생각했다. 그런 정부를 국민도 믿지 않았다.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메르스 병원’ 명단을 퍼 나르기 바빴고, 그 과정에서 진위를 따지는 일은 나중 일이 됐다. 메르스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맞춰 개개인과 지역사회, 각 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같은 과학적 판단은 그 어디에도 설 땅이 없었다. 정부에선 학교 휴업을 밀어붙인 교육부와 그럴 필요 없다는 복지부가 충돌했고, 서울시와 성남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며 독자 행동에 나섰다. 한쪽에선 단체여행을 취소하는 행렬이 줄을 잇는가 하면, 다른 쪽에선 메르스에 감염됐을지 모를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다. 중동 방문자를 겨냥한 정부의 ‘낙타 주의보’를 왜곡해 조롱하고 메르스 환자가 타고 다녔다는 버스 노선도를 퍼뜨리며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는 괴담도 때를 놓칠세라 퍼뜨리기 바빴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너머로 사회적 면역 결핍이라는 보다 심각한 징후가 어른댄다.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에 대해 인간 개개인이 항체를 지니지 못해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면, 메르스 확산과 그 과정에서 빚어진 우리 사회의 혼란상은 소통 부재와 고도로 구조화된 불신 풍조에서 비롯됐다. 메르스가 지금 시장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고 한·미 정상회담 연기와 같은 외교적 손실까지 낳으며 나라 전체에 주름을 안기고 있다지만 기실 메르스는 죄가 없다. 사회 면역력을 상실한 우리의 책임만 있을 뿐이다.
메르스가 던져 준 과제는 명확하다. 방역체계 정비와 같은 즉자적 대응을 뛰어넘어야 한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묻고, 방역기구를 개편하는 식의 대응은 메르스 환자에게 감기약 하나 처방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제2, 제3의 메르스가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만능정부’의 착각에서 벗어나 자신들보다 훨씬 똑똑한 시민 대중과의 협치(協治) 체제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대중과의 철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그 첫걸음이다.
jade@seoul.co.kr
2015-06-13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