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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의 ‘정면돌파’…5년전 ‘세종시 정국’ 연상?

朴대통령의 ‘정면돌파’…5년전 ‘세종시 정국’ 연상?

입력 2015-06-02 09:08
업데이트 2015-06-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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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론 내세워 여론 호소·강공 드라이브는 닮은 꼴 재의결 추진시 국회 여건은 불리’정치적 명운’건 승부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논란이 이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5년 전에 펼쳐진 ‘세종시 정국’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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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임 이명박 정부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코앞에 둔 지난 2010년 6월 국회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한창 시끄러웠다.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비주류 친박(친박근혜)계가 이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세종시 수정 드라이브에 반발, 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와 충돌하면서 정국이 요동친 것이다.

5년전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박 대통령이 이른바 ‘현재권력’과 정면으로 맞선 것은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됐다.

여권내 갈등을 유발했다는 친이계의 비판 등 정치적 부담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 해 6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찬성 105, 반대 164로 부결되면서 ‘판정승’을 거둔 박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고, 2012년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위헌논란이 제기되는 개정국회법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5년 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여당 내 친박계가 비주류 지도부를 상대로 조직적 반발에 나서면서 계파 갈등이 심화 조짐을 보이는데다 박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 국회법에 대해 국회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양측의 ‘정치적 명운’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지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흐름이라는 것이다.

당시 정치적 부담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앞세웠던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위헌소지’, ‘정치적 타협의 산물’, ‘졸속입법’ 등을 비판하며 ‘원칙론’을 앞세워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닮아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5년 전처럼 이번에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에서 개정 국회법을 부결시키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정 국회법이 본회의에서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돼 재의결에서의 통과 기준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이미 넘어섰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게다다 5년 전 ‘아군’이던 야당이 현재는 정반대편에 서 있다는 점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유리할게 없어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재차 판정승을 거두더라도 당청관계 및 대야관계 악화로 개혁과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박 대통령이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 관계자는 2일 “박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보다는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5년전 세종시 정국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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