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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상당 불량 납품 깜깜… 규정 어기고 복리후생비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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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 자회사 4곳 부실경영 적발

원전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물의를 빚었던 한국전력의 일부 자회사들이 이번엔 부실한 경영관리 실태를 드러냈다. 직원 비리는 조직 관리의 허점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한전KDN, 한국원자력연료 등 4개 한전 자회사를 감사한 결과 관련자 문책 요구 등 31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한전KPS는 발전소에 설치된 ‘방폭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면서 4개 업체로부터 유리 두께가 얇은 33억 9300만원 상당의 성능 미달 제품 2만 4870개를 납품받고도 이를 알지 못했다. 방폭등은 발전소 폭발 때 압력을 견디며 외부에 인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명기구이기 때문에 불량 제품을 사용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전KDN은 인도에서 ‘전력 정보기술(IT) 현대화 사업’을 계약하며 비용을 낮게 계상해 41억∼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를 초래했다. 한국전력기술도 가나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면서 입찰액을 너무 낮게 제안해 1200만 달러(약 133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이들 4개사는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를 부당 집행하면서도 정부에 보고되는 총인건비 산정에선 빼버렸다.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DN, 한국원자력연료는 연봉제 도입 이전에 성과급을 기본급의 77~85% 지급하다가 2007년 도입 때 100%로 올렸다.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한전KDN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어기고 사내복지기금으로 자녀 학자금을 2013년에만 5억~44억원 무상 지급했다. 그해 한전KDN을 뺀 3개사의 임금인상률은 3.2~3.8%로 공무원의 인상률(2.8%)을 웃돌았다. 또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규정에 따른 결원이 없는데도 144명(2011~2013년)의 책임자급 인원을 승진시켰다. 이런 4개사의 1인 평균 보수는 6486만~7910만원, 복리후생비는 245만~769만원에 이른다.

4개사에 대한 한전의 지분은 63~100%, 또 한전(6개 발전사 포함)으로부터 사업권을 수주하는 비중은 46~99%다. 그러나 영월 태양광발전 건설공사 등을 추진할 때 예산낭비, 부당계약, 규정 위반 등 부실 관리 사례가 무더기로 지적됐다. 사업권을 편하고 안정적으로 따낼 수 있는 기업 환경에서 임직원은 고액 임금을 나눠 갖고 승진 잔치를 벌인 셈이다. 4개사의 자산과 매출은 각 3546억~8411억원, 2336억~1조 1258억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부채와 부채비율은 각 1156억~3785억원, 35.2~99.2%에 이른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6-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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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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