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뉴스다. 2분기 경기 회복에 ‘긍정 신호’가 나왔다. 한국은행 입장이다. 제비 한 마리 출현으로 봄이 온 것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3.1%로 조정했다. 올 들어 세 번 낮추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대’로의 추락을 경고한다.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손 놓고 있다가는 ‘팔짱 낀’ 정부와 통화 당국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경기 부양 주문은 기준금리 인하로 쏠린다.

누워 있던 실물경기가 기준금리 내린다고 ‘벌떡’ 일어서는 건 아니다. 시기적으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조정 방향은 ‘올리는 쪽’이다. “올해 안에 통화정책 정상화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 지난 22일 재닛 옐런 연준의장 발언이다. 한은도 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런 시기에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이 올릴 때 가파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내리고 올리고 하다 보면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대된다.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도 이런 경계감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중소기업은 자금난이다.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다. 사정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은행권에 자금을 밀어 넣고 대출을 독려 중이다. 은행들은 대출 기피로 맞선다. 기업 신용위험 증가 때문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다. 기업 투자로 가야 할 돈이 ECB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거나 안전자산(국채)으로 간다. 금융시장 울타리 안에서만 맴도는 거다. 금융중개 기능 실패다.

돈이 안 도는데 풀기만 하면 뭐하나. 금리 인하가 ‘돈맥경화’만 부추긴다. 중개 채널 작동에 통화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 중개 채널 복원이 중앙은행의 책무인 이유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로 돈 흐름을 ‘유도’해야 한다. 금리 인하만이 능사(能事)는 아니다. 금리가 안 내려도 경기 진작이 가능하다. 신용완화 정책의 핵심 개념이다. 금리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한 채 ‘돈의 물줄기’를 바꾸어 주는 정책이다.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 우대 방안을 예로 들자. 기준금리 인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신용완화 정책이 나설 차례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차입을 보장해 주는 거다. 이때 공급된 자금은 시중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풀린 돈은 중앙은행이 환수(통화안정증권 발행)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시중 유동성과 금리수준 모두 종전 그대로다.

바뀐 것은 돈의 흐름이다. 중앙은행이 ‘장롱 속 돈’을 끌어모아(통화안정증권 발행) 생산 부문으로 연결시킨 거다(청년고용 확대). 중소기업 투자 증가와 민간소비 확대는 경기회복과 ‘동의어’(同義語)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앞다퉈 신용완화 정책을 가동 중이다. 대규모, 한시적, 파격적이다. 일본 중앙은행은 ‘대출증가 지원용 자금공급제도’를 운용 중이다. 2018년 6월까지다. 지원 한도가 ‘무제한’이다. 영국 중앙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의 5배를 지원한다. 2016년 1월까지다. 2013년에는 순증액의 무려 10배를 지원하기도 했다. 제도의 이름조차 ‘대출을 위한 재원조성’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ABS)에도 적격담보 자격을 부여했다. 중앙은행 차입 시 은행이 활용 가능한 담보 규모가 확대된 거다. 한은의 ‘금융중개자금 지원제도’는 주요국 중앙은행에 비해 왜소하다. 가용 한도를 대폭 늘렸으면 한다.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시원하게 뚫어야 한다.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거다. 경기가 회복되면 정책을 거둬들이기가 용이하니까.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대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일은 은행 몫이다. 중앙은행이 개입하지는 않는다. 시장기능이 존중돼야 한다. 자금 수혜 대상을 정부가 지정하는 ‘정책금융’과 다르다. 신용완화 정책이 특정 기업, 산업을 대상으로 활용되면 발권력 남용이다. 통화정책 보완 차원에서 엄정하게 집행하는 거다. 그래도 논란이 따라 붙게 마련이다. 100% 완벽한 정책은 없다. 다른 나라도 이런 문제들을 보듬고 추진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시적 ‘신용완화 정책’이 대안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