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깊은 유승민 與 원내대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고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향후 야당과의 원내 협상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도하에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타결된 것은 평가할 만한 측면도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타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과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협상의 주요 국면마다 졸속 입법안에 합의해 당청 갈등과 당내 갈등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김영란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5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논란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까지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번졌다.

위기에 몰린 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당내 계파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원내대표의 전략 및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야당에 원칙 없이 질질 끌려가면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자칫하면 야당에 의해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친박계 재선 의원도 “원칙 없이 성과주의에 매몰된 협상에 대해 의원들 간에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최상위법인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살려 국회법을 운영하고 정부도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려 행정입법권을 운용한다면 충돌은 피할 수 있다고 본다”며 수습에 나섰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