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스는 황색 경보였다.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여행을 만류했다. 비장한 각오로 비행기에 오른 나의 염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튀니스에서 열린 직접민주주의 세계대회에는 39개국에서 온 200여명이 참여했다. 치안이 걱정되지 않았느냐는 나의 촌스런 질문에 참가자들은 바르도박물관 같은 사고는 파리에서도, 런던에서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날 수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망설이면서도 참여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치러 온 세계 직접민주주의 대회, ‘근대 직접민주제 글로벌 포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려는 서구 486(?)세대의 운동을 지켜보고 또 연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사 결정 체제에 대해 다양한 실험을 거쳐 온 그들은 선출직 엘리트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권력을 일반 시민과 나누기 싫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선출직 정치 엘리트가 일반 시민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직접 발의하고 투표로 사안을 결정하면 ‘패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모두가 ‘행복한 패자’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말타에서는 최근 봄철 사냥을 금지하는 시민 발의를 투표에 부쳤다.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지만 참여한 시민들은 만족감을 표시한다. 발의 전에 비해 봄철 사냥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렸기 때문이다. 또다시 발의하면 된다. 스위스 직접민주제를 이용해 스위스 군대 폐지를 발의했던 부르노 카우프만도 자신의 발의 안이 부결됐지만 행복한 패배라고 생각한다. 전에는 감히 입에도 올리지 못하는 의제를 공론화한 것으로 만족한다. 시민 발의와 시민 투표가 민주 시민 교육의 학습효과를 내기 때문에 행복한 패자가 되는 것이다.

직접민주제의 흐름은 정당정치가 공고하게 발전한 스웨덴에서도 일고 있다. 스웨덴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을에 큰 다리 공사를 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리가 마을의 생태 환경을 파괴한다고 생각한 한 주부가 다리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 발의를 했고 시민 투표로 다리 건설에 대한 반대 의사가 표출됐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 표출에 기존 정당은 크게 놀랐다고 한다. 함부르크에서 온 그레고르는 시민들이 던진 질문을 국회의원들에게 던지고 그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보다 한발 앞서 시민 발의 전 단계의 참여 마당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아랍의 봄’을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튀니지에서는 시민혁명 이후 국민 대화를 통해 작성한 헌법 초안에서 ‘참여’를 명문화했다. 이제는 명문화된 참여를 실제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당장 다가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참여를 통한 분권이라는 의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1세기 벽두에 세계 사회포럼과 경제포럼이 나란히 출발했다. 경제와 사회가 자전거의 두 바퀴라면 정치는 핸들에 해당한다. 세계 민주주의 포럼은 왜 없을지 생각하던 차에 세계 직접민주주의 포럼을 구상하는 그룹과 만나게 됐다. 처음에는 스위스의 아라우에서 자그맣게 시작했다. 그 바통을 서울, 샌프란시스코, 몬테비데오 그리고 이번에는 튀니스에서 받았다.

이번 회의에 아시아에서는 인도에서 한 명, 한국에서 한 명만 참여했다. 튀니지 카르타고대학의 젊은이들은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진도 찍고 한국의 시민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한류 드라마의 열풍이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튀니지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의 국민 신문고 제도를 튀니지에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튀니지 코이카 담당자는 회의를 통해 제도 인프라와 시민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해외개발 협력 사업이 수요자의 요구 중심으로 틀을 잡고 있고 그 수요에 민주주의 제도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요청이 더 많아질 조짐이다. 민주화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이다. 그것은 소통과 공유를 통해 발전한다. 우리의 시민운동 경험과 참여민주제의 경험을 나눠 주고 우리도 행복한 패자가 되는 서구 직접민주제 교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