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이 17조 1797억원이라고 28일 밝혔다. 2013년(16조 5757억원)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는 돈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준(準)조세다.

지난해 징수된 내역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6460억원)은 단가 인상으로 1년 전보다 3130억원이 더 걷혔다. 학교용지 부담금(3749억원)은 택지개발 확대에 따른 학교용지 분양 증가로 1291억원 증가했다. 전략산업기반기금 부담금(1조 9493억원)도 전기 사용량 증가로 1197억원 늘었다.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 중 14조 9000억원은 중앙정부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조 3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썼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 정부가 부담금 수입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은 요율이 정해져 있는 데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늘게 돼 있는 구조”라면서 “세수 부족을 벌충하기 위해 더 많이 걷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