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野 원내대표 연계 처리 요구… 문재인 대표 “별개 문제” 반대 뜻

여야는 2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의 절충점을 찾았다. 하지만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함께 주장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 관련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받았다”면서 “이 합의안을 갖고 공무원연금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공적연금 강화·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50% 문구를 국회 규칙에 포함시키되 이를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기로 함으로써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분을 활용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했던 실무기구 합의안은 첨부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세월호 시행령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 장관은 여야 대표 간의 ‘5·2’ 합의가 무산된 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 간 도적질”로 규정하고, 야당의 공적연금 강화 구상을 “은폐 마케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 전략기획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문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있는 한 우리가 성공적인 협의나 합의, 결과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며 공무원연금법과 문 장관 해임건의안 연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문 장관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이라든지, 세월호법 시행령을 바로잡는 문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별개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관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발언해 문 장관 연계 문제를 놓고 야당 지도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통일경제교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중요한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은 결국 문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이견으로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타결을 다시 시도한다. 28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개 법안과 지난 6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처리되지 못한 27개 안건 등의 민생법안 처리도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