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파트타임 부정적 인식 개선 적합한 직무 발굴을”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되면서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선택제 일자리=저임금 파트타임’으로 인식되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심포지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비롯해 향후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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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용시스템 개편 서둘러야”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 내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참여한 전체 인원 가운데 76.9%는 여성으로,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9402원(2014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인 1만 1463원(2014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 구직자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저임금 파트타임으로 여기고 있다.
2011년 5월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미즈메디병원의 이재욱 인사과장은 “허드렛일을 하는 자리, 저임금 아르바이트라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며 “막상 시행해 보니 선입견을 깰 수 있었고,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꼭 전일제 근로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며 “시간선택제 도입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고용 트렌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시간선택제를 비정규직에서 탈피시키는 동시에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서 자발적 도입하게 정책 설계를”
정부 지원이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자생적인 정착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모든 일자리에 대해 시간선택제를 강요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38.1%로 전체 노동자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42.1%)에 비해 낮다.
반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60.8%로 나타났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시간선택제를 통해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책 과제와 제안을 적극 반영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5-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