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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2년-어디까지 왔나] (하)전문가가 본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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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파트타임 부정적 인식 개선 적합한 직무 발굴을”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되면서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선택제 일자리=저임금 파트타임’으로 인식되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심포지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비롯해 향후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인력운용시스템 개편 서둘러야”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2년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지원도 빠르게 늘어났다”며 “앞으로 시간선택제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예측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합 직무 발굴과 인력운용시스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KDI 조사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조사 대상 업체의 81.5%였지만, ‘활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2.2%에 불과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55.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적합 직무 부족’, ‘인력 운영의 어려움’, ‘업무 연속성의 단절’ 등을 꼽았다. 기업 입장에서 시간선택제는 여전히 생소하고 도입하기 까다로운 근로 형태인 셈이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 내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참여한 전체 인원 가운데 76.9%는 여성으로,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9402원(2014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인 1만 1463원(2014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 구직자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저임금 파트타임으로 여기고 있다.

2011년 5월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미즈메디병원의 이재욱 인사과장은 “허드렛일을 하는 자리, 저임금 아르바이트라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며 “막상 시행해 보니 선입견을 깰 수 있었고,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꼭 전일제 근로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며 “시간선택제 도입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고용 트렌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시간선택제를 비정규직에서 탈피시키는 동시에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서 자발적 도입하게 정책 설계를”

정부 지원이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자생적인 정착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모든 일자리에 대해 시간선택제를 강요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38.1%로 전체 노동자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42.1%)에 비해 낮다.

반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60.8%로 나타났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시간선택제를 통해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책 과제와 제안을 적극 반영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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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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