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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 구조개혁 성과… 韓은 국회에 발목”

“日은 구조개혁 성과… 韓은 국회에 발목”

이석우 기자
입력 2015-05-24 23:16
업데이트 2015-05-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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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한·일 재무회담 소회 밝혀

“이번 방문이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어 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공조할 부문이 많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협조를 요청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일 재무장관회담 직후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실·국장들까지 참여한 회담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공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등 후속 프로그램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해빙 분위기를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일본의 AIIB 초기 가입은 힘들어졌지만 일본도 언젠가는 참여할 것”이라며 “두 나라가 AIIB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농업, 의료, 경제특구 조성, 관광 등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도 노동·교육·금융·공공 혁신을 통한 4대 분야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옛날엔 한국이 대통령 중심제라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며 “지금은 일본이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구조가 됐고, 한국은 국회선진화법 등에 발목이 잡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엔화 약세와 관련, “이웃 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아소 부총리에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엔저 정책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라며 상황 변화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TPP 가입과 관련, “협상 막바지 단계여서 지금은 가입할 수 없고, 타결이 되면 가입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IIB 회의에서 결정된 한국의 지분율은 한국에 가장 유리한 비율”이라며 “한국은 참가국 가운데 역내 4위, 전체 5위”라고 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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