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5·24 조치 해제 놓고 입장차

여야는 24일로 5년째를 맞은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 문제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5·24 조치가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제재 차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과감한 해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최근 이산가족상봉과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은 폭침으로 희생된 46명의 장병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도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하겠지만 북한의 책임있는 입장 없이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의 변화를 바란다면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언제까지나 남북관계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대북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거듭된 어깃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실리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등은 모두 5·24 조치의 해제 없이는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