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선상 카지노’ 허용, 국민 합의가 우선이다/김성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5-22 19:5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연수하던 2007년 여름 한국에서 지인이 찾아왔다. 카지노를 꼭 가보고 싶다고 졸랐다. 근처 소도시에 있는 인디언 카지노를 지도에서 어렵게 찾아 함께 갔다. 그는 ‘블랙잭’(카드 숫자의 합이 21에 가까우면 이기는 게임)을 했다. 근데 한눈에 봐도 영 어설펐다. ‘생초짜’ 티가 역력했다. 아니나 다를까. 2000달러(당시 환율로 약 200만원)를 다 털리고 테이블에서 일어서는 데 채 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더 하겠다는 걸 억지로 말렸던 기억이 있다.

김성수 논설위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성수 논설위원

카지노는 도박산업 중에서도 중독성이 가장 강하다.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한다. 개인은 물론 가정도 파탄이 난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지만 사회적인 부작용도 상상을 초월한다. 양날의 검이다. 카지노 정책은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볼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권마다 성과에 눈이 멀어 카지노를 건드려 한 건을 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6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여론의 뭇매를 받고 나중에 말을 바꿨지만 정 장관은 몇 달 뒤 경질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내년쯤 출범하는 한국 국적 크루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설치하겠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날 카지노 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전혀 추진하는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문체부와는 실무 협의조차 없었다. 부처끼리의 의견 조율도 안 된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 전 장관이나 유 장관 둘 다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도 공교롭다.

우리나라에 있는 카지노는 모두 17개다. 이 중 2000년 개장한 강원랜드는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유일한 카지노다. 나머지 16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매출은 1조 5000억원이다.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을 전부 합쳐 놓은 것과 맞먹는다. 내국인의 힘이다. 그러니 내국인이 드나들 수 있는 카지노가 국적 크루즈에 생긴다면 매출이 얼마나 될지는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다. 일자리도 새로 생기고 관광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선상 카지노가 설령 ‘화수분’이 된다고 해도 부작용은 작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세수 증대 등 수익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 수익보다 몇 배나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선상 카지노는 크루즈가 운항할 때만 운영하고, 베팅 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도박 중독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런 조치가 효과가 없다는 건 경험으로 다 알고 있다. 일단 물꼬가 트이면 파급효과는 더 커진다. 선상 크루즈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육상 카지노까지 이어지는 게 수순이다. 인천과 제주에서 추진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출입 허용’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제2, 제3의 강원랜드’가 곳곳에 생길 수 있다. 빗장은 처음 풀기가 어려울 뿐이지 일단 한번 열면 그 다음부터는 막을 재간이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도박천국’이다.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마음만 먹으면 매일 도박에 빠질 수 있는 곳이 널려 있다. 국가가 인정한 7개 사행산업 매출만 연간 20조원이다.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도박 규모는 100조원에 달한다. 여기다 굳이 선상 카지노까지 더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굳이 하겠다면 국민의 합의를 얻는 게 우선이다. 지금처럼 무턱대고 밀어붙여서만 될 일이 아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입장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를 비롯한 복합리조트를 2010년 완공해 톡톡한 수익을 올린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얘기하지만 그들은 10년 넘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카지노로 생길 과실에만 눈이 어두워 후대에 두고두고 해를 미칠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창조경제가 내국민에게 카지노 빗장을 활짝 열어젖히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sskim@seoul.co.kr
2015-05-23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