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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 경제 리포트] 개인 자본 스며드는 북한 어업

[서울&평양 경제 리포트] 개인 자본 스며드는 북한 어업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5-22 17:48
업데이트 2015-05-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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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외화획득 수산업에 사유화 바람

“우리 인민들에게 약재로만 쓰이던 자라를 먹일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시던 장군님(김정일)의 눈물겨운 사연이 깃든 공장이 어떻게 이런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나. 당에서 민물왕새우를 기르라고 종자를 보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양식장을 완공하지 못했다. 공장 일꾼들의 무능과 굳어진 사고방식, 무책임의 발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날 대동강 자라 양식장을 찾아 간부들을 맹렬히 질타한 내용을 이례적으로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양식장의 부실한 운영 실태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돌렸지만 질책의 이면에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초조함이 묻어난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3월에는 양어사료 생산공장을 시찰하면서 “물고기 비린내를 맡으니 정신이 다 맑아진다. 군인과 인민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내주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즐거워진다”며 인민 사랑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제1위원장이 이토록 수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수산업이 군부와 인민의 식량난 해결은 물론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가장 부가가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수산업이다. 이는 바다와 내수에서 적은 비용을 투입해도 질 좋은 상품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북이 주요 어업기지… 北 수산물의 25% 생산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북한 수역에 서식하는 어종은 650~800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해면 어류가 640여종, 패류와 해조류는 100여종, 기타 수산 동물은 40여종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연안 해역의 자연 조건과 지리적 환경은 양식업 발전에 적합하다는 평이다.

서해는 패류 양식에 적합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김, 굴, 미역, 바지락, 대합, 전복 등이 생산된다. 동해는 가리비, 문어, 홍합류, 미역, 우뭇가사리 등을 양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여러 지역 중 동해에 인접한 함경북도는 중요한 어업기지로 양식 생산량과 어획량이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4분의1을 차지한다. 함경북도의 나진, 어대진, 청진, 사포, 강원도 고성 등에서는 미역 생산량이 풍부하다. 문천과 동번에서는 굴 양식업이 성행하고 강원도는 예전부터 우뭇가사리를 생산해왔다.


●수출 수산물 中에 98%… 2012년 1억달러 넘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012년 북한의 수산물 수출액이 1억 240만 달러(약 11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중 중국으로의 수출이 1억 53만 달러로 98.1%를 차지했다. 이는 대중국 수산물 수출 사업의 이권이 그만큼 크다는 점과 수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북한 당국의 고민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북한산 수산물은 중국산의 60~70% 수준의 가격에 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2일 “북한 수산물이 가공 기술 등이 부족해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했고 중국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북한산 수산물인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은 최근 수산물이 주력 수출상품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인식해 생산설비나 포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무역회사 중 수산물을 수출하는 회사는 130여개 정도로 대부분 내각, 당, 군부의 힘 있는 기관이 직접 운영한다. 내각의 경우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중앙대외경제위원회 소속의 조선봉화총회사나 남포나 원산 같은 바다에 인접한 주요 도시의 지방행정경제위원회 무역관리국이 여기 해당된다. 당에서 당 자금을 관리하고 선물을 들여오는 39호실 직속의 조선대성무역총회사, 조선대흥무역회사도 마찬가지다. 인민무력부 직속 조선매봉무역회사나 조선청운산무역회사도 군부 내 최대 규모의 무역회사다. 인민무력부장이 직접 관여해 수산 관련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전문 무역회사를 산하에 별도로 두기도 한다.

북한에서 수산물 수출은 기본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대체물품이나 대금으로 취급돼 구상무역방식으로 이뤄진다. 동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나진을 거쳐 중국 훈춘으로 들어가고 서해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단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인 생선 장마당서 판매… 중산층 돼야 먹을 형편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다 보니 북한 당국은 어업권 보호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2012년에는 허가받지 않고 들어온 중국 어선을 나포했고 2013년에는 러시아 어선에 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김 제1위원장은 특히 지난해부터 어린이와 노인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군 수산사업소 건설을 지시했다. 이는 수산물 증산 혜택을 군인뿐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돌리겠다는 의미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물고기나 오징어 같은 수산물은 장마당에서 소득 수준이 중간 이상은 돼야 사먹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유통망과 냉동 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 생선이나 육류는 장마당에서 주로 소금에 절인 형태로 판매되기도 한다”면서 “메기 등 내수면 어종의 경우 양식장 주변 사람은 먹을 수 있지만 유통망과 운반 수단이 부족해 일반인이 직접 사먹기에 비싼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무허가·개인 불법 등록 어선으로 어로 활동 많아져

하지만 북한 당국의 최근 고민은 국가가 통제하던 수산업이 점차 사유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금력이 있는 상인이 모여들고 돈을 벌기 위한 불법 투기도 많아 무허가 기업이 배를 갖고 고기를 잡는 것은 물론, 개인도 국가 기관에 불법으로 배를 등록하고 공공연히 어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수산업 부문의 개인 사업은 대체로 작은 어선을 한 척 마련하는 데서 출발한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수산사업소나 수산협동조합 소속 어선 중 기름이 없어 조업을 하지 못하는 배를 임대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자기 자금으로 배를 구입해 국가기관이나 기업소에 등록시킨 뒤 조업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어선은 공장에 배를 의뢰해 제작할 수도 있고 수산사업소 등 기관의 중고 배를 인수하거나 가끔 중국의 중고 배를 수입하기도 한다. 배를 임대하려면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기관 명의를 빌리는 경우 해당 기관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목표 물량 기업소 넘기고 초과 물량 다른 곳에 팔아

어선을 확보한 개인 선주는 연료와 각종 어구, 식량 등을 마련해 고기잡이에 나선다 이때 임금노동자인 ‘삯벌이’들을 개인적으로 고용한다.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게 되면 먼저 해당 기업소에서 부여받은 계획 물량분을 기업소에 넘긴다. 이 밖에 계획된 목표량을 초과한 물량은 가격을 높게 쳐주는 다른 기관이나 장사꾼에게 팔게 된다. 어획물을 구입한 기업소는 이를 중국 수입상에게 넘기게 된다. 안 소장은 “신포, 원산 등지에서 개인이 배를 소유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정보가 있는 만큼 수산업 분야의 사유화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개 양식도 개인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다. 물론 사업을 하려면 국가 무역회사의 무역지도원이나 외화벌이 기지장으로 소속을 바꿔야 한다. 양식을 하려면 우선 일정 면적의 바다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면허료가 필요하다. 바다에서 조개 양식을 하려면 보통 200~300㏊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비로는 100㏊당 약 1200달러의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군 총참모부에 바다 출입 허가를 위해 약 2000달러, 국가보위부에 바다 출입증을 위해 500~600달러, 군단 경비국에 500달러 정도 바쳐야 한다. 결국 세금인지 뇌물인지가 불분명한 돈이 사업비로 필요한 셈이다.

북한 국방위원회와 인민보안부는 지난 2월 4일 포고문을 통해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경계해상, 어로금지계선에 불법적으로 침임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와 생산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혀 불법 어업 활동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북한의 수산물 분야의 개인 기업화는 100%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군부와 정부, 개인이 협력해 이익을 공유하는 상황이라 당국의 통제 의지는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5-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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