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北 추가 제재 방안 모색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 성공 주장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6자회담 수석대표가 26~27일 양자와 3자협의를 잇따라 갖는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은 지난 1월 일본 도쿄에서 이뤄진 지 4개월 만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탐색적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북한은 최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데 이어 핵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핵능력이 고도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청해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 18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압력을 더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외교부 역시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북한이 탐색적 대화의 장을 걷어차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도발을 이어가 압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을 비롯한 5개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원 복귀와 같은 상징적 조치만 취하더라도 곧바로 6자회담 재개를 이어갈 수 있는 탐색적 대화를 제의하며 기준점을 낮춘 상황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있어 새로운 유인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