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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기관 기능조정 ‘실속 없는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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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발표될 기능조정 방안에 정부 통폐합안은 대부분 빠져

올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실속 없는 성적표’로 사실상 끝이 났다. 각 부처의 밥그릇 싸움과 공공기관 노조의 거센 반발 등에 막혀 통폐합하는 기관이 85곳 중 4곳에 그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산하 공공기관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공공노조의 반발 탓에 당초 계획했던 통폐합안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다”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정권 초에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야 하는데 집권 3년차에 하려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될 기능조정 방안에는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기관 통폐합 방안의 대부분이 빠진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통폐합되는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업무에 구멍이 뚫렸던 항만과 선박 관련 공공기관을 통폐합할 방침이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과녁이었다. 하지만 통폐합되면 흑자를 보는 부산항만공사의 돈으로 다른 공사의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어 이를 반대하는 부산항만공사 노조가 들고 일어섰다. 결국 전국의 물동량 배분을 위해 ‘항만공사위원회’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못하고 의결권이 없는 협의회만 두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는 예술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합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되레 각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다. 한국문학번역원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번역원의 수출·진흥 지원 및 출판 업무만 이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국립발레단과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등의 통폐합도 없던 일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공공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예술인들의 주장이 강해 통폐합은 물론 기능 조정에도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미디어 홍보업무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각 공사의 고유 사업에 대한 홍보·교육 업무는 계속 기관별로 수행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운영하는 310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려던 계획도 연기됐다. 펀드 운용 실적을 평가한 뒤 내년에 이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조정 능력을 탓하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한 부처의 고위관계자는 “최종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재부가 각 부처에 별다른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정보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걱정한다는 이유이지만 각 부처와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연금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마저 흐지부지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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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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