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교육청 대상… 7월 10일까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서울형 혁신학교 등 교육·복지 관련 예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오는 7월 10일까지 외부 감사위원 13명을 포함한 감사관 70여명을 투입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9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8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서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는 ▲시설관리 ▲조직·인력 관리 ▲세입과 채무 관리 ▲교육청·학교의 세출관리 등이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서 정부와 일선 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는 부문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되는 경비로 지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듬해 지원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 책임의 보육 문제를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643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면서 도내 무상급식은 지난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도 의회가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냈지만 경남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 상황에 대한 감사 결과도 주목된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책임 교육 등을 목표로 학교운영, 교육과정 등에서 교육청과 서울시로부터 행정·재정지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보수단체는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수도권 교육감들은 감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감은 농어촌 학교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