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작년 전국 229개 지자체 조사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장애 아동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도 장애아들은 아직까지 보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장애 아동 어린이집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대전 유성구와 경북 상주시 등 53곳(23.1%)이었다. 나머지 176개 시·군·구에 설치된 1046개 장애 아동 어린이집도 서울(310개)·경기(280개) 등 수도권에 56.4%가 몰렸다. 대전·광주·울산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장애 아동 어린이집도 각각 20개 안팎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 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2014년)’를 보면 장애 아동을 둔 부모 1400명 가운데 자녀를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나 비장애아와 장애아가 함께 배우는 통합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응답한 사람은 23.9%였다. 36.6%는 ‘주변에 장애 아동을 보낼 곳이 없다’고 답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녀를 전문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한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가정 양육을 하느라 경제적·정서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장애 아동을 돌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2.3시간, 주말이나 공휴일은 18.4시간이다. 일상생활 대부분을 장애 아동과 보내는 셈이다.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장애 아동 부모의 52%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장애 아동을 둔 김모씨는 “장애아는 특수교육이 필요한데 어느 어린이집이 좋은지 알 수도 없고 전문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1년은 대기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장애아를 키우기란 정말 어렵다”고 털어놨다.

장애 아동 보육 인프라 부족은 아동의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춘근 목동아동발달센터 소장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가 어머니와 집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면 아이한테 ‘하지마, 그만해’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고, 장애아가 이런 말만 계속 듣다 보면 교육과 치료 자체가 모두 무너진다”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아이의 인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안 좋은 쪽으로 치닫게 되고 성인이 돼서도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도 장애 아동 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보육기관의 90%가 민간 어린이집이다 보니 장애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과 교사를 갖추도록 강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국은 부족한 예산이 문제”라고 말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나 통합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일반 어린이집에 보내도 되지만, 장애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부족해 몇 개월 못 버티고 나오는 일이 다반사다.

장애아를 둔 부모이기도 한 노석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우리 아이도 어렸을 때 1년 동안 유치원을 세 군데나 옮겨 다녔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알지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에 특수 교사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희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특수교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 어린이집에 가기를 꺼리는 것도 문제”라며 “특수교사 양성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가정에서의 양육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로 제한돼 있어 장애아 가정의 4.2%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의료비 지원 대상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책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의 시각에서 더욱 유연하고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원다연 인턴기자 pan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