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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50% 해법’ 의견 접근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50% 해법’ 의견 접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5-20 23:58
업데이트 2015-05-2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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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 “협상 윈윈해야”

꽉 막혔던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여야 대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풀어 가자고 뜻을 모은 데 이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해 실무진 차원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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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2015’ 개막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두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5·2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윈윈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2015’ 개막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두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5·2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윈윈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지난 2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최종 서명한 ‘5·2 합의안’을 바탕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회동을 갖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문제가 된 ‘50% 명기’ 여부와 관련해 각자 입장을 반영해 조율한 초안을 만들었다.

여야는 이 초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 수정되거나 빠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태까지 새누리당은 50%라는 수치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했고, 새정치연합에서도 ‘50% 명기에 집착하지 말고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50% 문제에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도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양당 간사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야당은 “여야 협상에 청와대가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 정부를 배제하면서 여야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야당이 ‘협상 카드’로 만지작거렸던 ‘기초연금 강화’, ‘법인세 인상’도 초안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당 간사는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이번 주말까지 수렴하고 오는 25~26일 중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양당 간사 회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잘될 것 같다”고 말해 본회의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초안을 보고한 강 의원 역시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잘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50% 명기’ 문제와 관련해 양당 간사가 잠정 합의한 초안을 여야 강경파에서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5월 국회 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앞으로 양당 지도부 승인, 의원총회 추인 등 거쳐야 할 과정도 많이 남아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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