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특위, ‘日 편드는 독도연구논문 정부지원’ 논란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독도문제와 관련, 국내 학계 일부에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일본 주장을 편드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도문제 해결방안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태만 독도연구포럼 대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관련해 일본에 편향된 연구논문 11편 중 8편이 과거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원하에 이뤄졌다”면서 “이중 동북아역사재단이 지원한 2편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서명국이 아니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우산국에는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영역참고도’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웠던 근거들이다.

정 대표는 “독도문제에 있어서 일반인의 인식과는 정반대로 일부 일본 측에 편향된 인물들이 학계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학문적 진실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독도문제를 악화시키는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자니까 당연히 우리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연구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며 “일본 극우세력에 의해 왜곡·날조된 사실과 논리가 학문연구라는 미명 하에 국내 연구자에 의해 비판 없이 유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 ‘기관 해체’까지 거론하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재단의 소극적 자세에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김학준 재단 이사장에게 “샌프란시스코조약 번역을 잘못한 분들,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재단 연구원 이런 분들을 만나보셨나”라며 “이런 자료가 있는데 미리 파악해 ‘잘못됐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왜 제시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여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지금같은 자세로 일관하면 재단 해체를 국회 특위 차원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은 “재단에서 일본 편향적 연구논문이 쓰여지고 있고 그런 학자들이 재단에 있는 게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재단에서 하는 일이 역사왜곡에 맞서 우리역사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도 “오히려 민간 차원 학자들이 고생하면서 밝히는 것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온다”며 “재단을 해체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거의 들어본 일이 없다. 그렇게 할 리가 없으며, 11편이 일본 편향 연구인지부터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일본 편향 연구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특정 교수 두 명의 이름을 언급했다가 뒤늦게 관련없는 사람을 거론했다고 바로잡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