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홍보 ‘뒤늦은 발동’ 합의안 처리 동력 살리고 ‘원점협상론’ 차단 포석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이튿날인 7일 뒤늦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대국민홍보에 나섰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심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조항을 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에 대한 여야간 대립으로 공무원연금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이번 개혁안 자체는 ‘더할 수 없이 잘된 안’임을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는 원점 재협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현재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개혁안 관련 쟁점들을 크게 10가지로 정리한 설명자료를 배포,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주력했다.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합의안이 당초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절감액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는 구조가 계속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무원(9%)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민간근로자(4.5%)에 비해 기여율이 2배라며 이런 주장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실무기구에 참여한 공무원 3개 단체가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국민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내보이며 애초 합의문에는 50%라는 수치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단체가 제안한 합의문에는 50% 수치가 없는데) 야당이 50% 수치 문제로 (합의를) 깬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안 맞는 일”이라면서 “(합의를) 깨겠다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처리 무산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

전날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의총 때 (개혁안에 대해)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고, 김무성 대표도 특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개혁안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릴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