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넣지 않을 듯

여야는 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는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월급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지만,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포함시키는 않아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구를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규칙에 반드시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CBS 이날 라디오 ‘김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합의하자마자 (여당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다.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희가 끝까지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기구에서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존중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새누리당에 대해 “여당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서까지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50%’ 부분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고 국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할 것이다.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연금 강화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망라해 지난 4개월여 기나긴 여정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사안”이라면서 “여야는 이제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공무원의 참 결단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도 근거없는 수치로 여야 합의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