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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견제용 美·日동맹 강화는 동북아 안정·긴장 양날의 칼”

“中 견제용 美·日동맹 강화는 동북아 안정·긴장 양날의 칼”

이석우 기자
입력 2015-05-05 23:54
업데이트 2015-05-0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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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와세다大 교수 인터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이후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관계는 ‘신밀월’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태 및 동북아에서는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북아 문제 권위자인 이종원(62) 일본 와세다대 교수에게서 지역을 흔드는 변화와 한·일 및 중·일 관계의 미래 등에 대해 들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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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교수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교수
→아베 총리는 이번에 미·일 동맹 강화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아베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안내하는 파격적인 환대를 받으며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일본이 필요했고,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가 시급했다.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이 모호하다는 판단에도 미국은 ‘미래지향’이라는 비전으로 전폭적인 지원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의 가장 크고 화려한 외교 성과라 할 수 있다.

→미·일 동맹 강화가 자칫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까.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 등 양국의 동맹 강화는 지역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긴장을 격화시키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일 모두 중국의 긴장을 높일 생각은 없다. 동맹 강화가 파괴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오바마 정부와의 관계 강화라는 기반 위에서 중·일 관계 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려 할 것이다.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 입장은 어떤가.

-시진핑(習近平) 정부도 최근 여유가 생겼다. 시 주석의 국내 정치적 권력 기반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성공적인 진행에서도 힘을 받았다.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탓에 더 부드럽고 유연한 모습으로 어필하고 싶어 한다. 지난달 22일 반둥회의 때 일·중 정상회담에서 보듯 양국은 관계 개선 국면으로 들어섰다.

→중·일이 해상에서 충돌할 우려는.

-최근 힘이 부치게 된 미국은 남중국해 힘의 공백을 일본을 통해 메우려 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 베트남 등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나라들에 군사장비를 지원하는 데 참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중·일이 부딪치는 접점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

-미·일 동맹 강화와 일·중 대화 국면 진입 속에서 한국도 외교적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일 모두에게 관계 정상화를 주문했고, 일본에는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

→관계 개선의 걸림돌은.

-관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리다. 한국은 일본에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의 계승 확약과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달이 수교 50주년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전기를 기대해 본다. 일본으로서는 절충안을 마련해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움직임도 있다.

→미국의 후원이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부채질하지는 않을까.

-미국의 강력한 후원을 확보한 아베 총리는 그동안 국내적으로 추진하려던 방향으로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와 활동 범위의 확대를 용인하고 지지한 점은 일본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5-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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