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의약품 지원·제주 감귤 보내기·경북 군인체육대회 등 초청…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폭넓게 허용키로 함에 따라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얼어붙었던 지자체 남북교류에 훈풍이 불고 있다. 특히 10년 가까이 적극적으로 대북교류를 펼치다 손을 놨던 지자체들은 정부 방침을 일제히 반기면서 본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도적 분야 대북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황해도 말라리아 예방·치료 지원(2억원), 결핵약 지원(1억원), 어린이 제약공장 현대화사업(5400만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개성공단 입주 인천업체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개성공단 물품전시회’를 오는 10월, 남북 축구대회는 9∼10월 인천 또는 평양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북한의 민둥산을 살리는 묘목종자 지원, 병충해 방제 등 ‘그린 데탕트’(Green Detente) 사업도 검토 중이다.

5·24조치 전까지 북강원도에 솔잎혹파리 방제, 연어부화장·양어사료공장 건립 등을 진행해 온 강원도는 북강원도와의 교류를 당장 재개할 태세다. 강원도 관계자는 “유일 분단 도인 남·북강원도는 10년 가까이 신뢰를 쌓으며 교류해 왔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제2개성공단으로 꼽히는 철원평화산업단지도 정부 차원에서 성사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북한에 감귤 보내기’를 재개하기로 했다. 1999년 시작된 이 사업은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12회에 걸쳐 4만 8000t의 감귤이 북한 육아원 등에 지원됐으나 5·24조치 이후 4년째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감귤가격 안정으로 재배농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오는 8월과 10월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관용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방북 시 실크로드 행사에 북한이 공연단을 파견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 남북교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재정적인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이 한때 140억원에 달했지만 상당액을 집행한 데다, 재정난으로 추가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현재 18억원밖에 남지 않았다. 시는 향후 3년간 남북협력기금 출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촉진법률’이 제정되면 재원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 법 제정과 관련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에 이미 통보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정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조 1000억원에 달한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