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박근혜식 정치개혁의 허구/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4-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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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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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고황이라는 말이 있다. 심장과 횡격막 사이의 부분인 고(膏)는 가슴 밑의 작은 비계이고 황(?)은 가슴 위의 얇은 막(膜)이다. 이곳에 병이 침입하면 예부터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으로 여겼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고황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지난 50년간 지탱해 온 관성이 현재의 발목을 잡고 다시 미래의 비전을 가로막는 악순환 구조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터를 잡은 이 악성 종양은 이제 도려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환부 깊숙하게 뿌리를 내렸다. 과거와 현재의 모순이 뒤엉켜 미래를 향한 한 치 앞의 전진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른바 ‘현대판 고황’이다.

현대판 고황이 온몸에 퍼져 메스조차 대기 어려운 곳이 바로 정치 권력이다. 우리 사회 먹이사슬의 최상층에서 온갖 권력의 악취를 풍기는 정치권이야말로 망국병으로 지탄받은 지 오래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이런 민낯을 살짝 드러낸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문화를 화두로 던졌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연과 학연, 인맥 등으로 얽힌 우리의 정치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공허하다. 자신의 측근들이 줄줄이 연루 의혹을 받는 마당에 갑작스런 개혁 드라이브라니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정확하게 43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새로운 정치문화 창달’이었고 뒤를 이은 전두환·노태우 정권도 정치개혁을 전가의 보도로 써 먹으며 정권 유지에 활용했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경제민주화 실현, 한국적 복지 구현 등이 취임 선서 몇 달 만에 줄줄이 폐기되고 4년 중임제 개헌 약속은 ‘블랙홀’이라는 말로 논의조차 막아 버렸다.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역시 그동안 선보인 현란한 구호와 유체이탈 화법의 이중주에 불과하다.

단언컨대 통렬한 자기반성과 고통스런 성찰 없는 변신은 허구다. 진정성 없는 변화 역시 말의 성찬일 뿐이다. 정치개혁도 마찬가지다. 그 지난한 길에 나서기 앞서 진정성과 비장함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난 9일 국회 연설은 통렬한 보수진영의 반성이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의 단초를 열었다는 평가다. 그는 보수의 정의를 가진 자와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닌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선 용감한 개혁이라고 규정했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의 꿈을 이야기했다. 난치병으로 청력을 잃어 가면서 ‘딸의 뼈라도 껴안고 싶어’서 인양 촉구 시위를 벌이는 세월호 유족, 다윤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도 했다. 보수색 짙은 새누리당을 향한, 그의 외침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 원내대표의 정치개혁은 분명 공존의 정치를 향하고 있다. 그가 친노 세력의 뿌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를 공개 석상에서 인정하고 현 정권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를 비판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분법적 진영 문화의 창조적 파괴다. ‘아스팔트 진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부 진보세력 역시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뾰족한 대안 없이 길거리에서 ‘박근혜 타도’를 외치는 그들에게서 많은 국민들은 ‘골통보수’의 민낯을 떠올리며 눈살을 찌푸린 지 오래다. 야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친노 세력들도 진보의 통렬한 반성 대열에 합류할 차례다.

3김 정치(김대중·김영삼·김종필) 이후 보수와 진보의 본격적인 이념 대결로 전환되면서 진영 논리는 더욱 강화됐고 대결은 더욱 격렬해졌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지난한 여정에서 양분된 보수와 진보 세력의 대치는 이제 우리 사회를 출구 없는 정쟁으로 몰아가며 망국적 상황으로 가게 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산층이 튼튼한 경제를 뒷받침하듯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치문화가 개혁의 출발점이다. 국민들은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 흐름에 맞춰 한 발씩 다가서는 그런 공존의 정치를 기대한다. 내부적 혁신을 통한 정치개혁이 어렵다면 국민적 심판을 통해서라도 분열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oilman@seoul.co.kr
2015-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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