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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 1.8%… 정규직의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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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시급 1만1463원… 정규직의 62%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3분의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은 5.1%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1.8%에 머물면서 임금 격차가 2013년에 비해 더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3만 2854개 사업체 8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6701원으로 2013년보다 3.9% 증가했다. 비정규직 임금은 1만 1463원으로 정규직 임금(1만 8426원)의 62.2%에 그쳤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10년 57.2%에서 2011년 61.3%, 2012년 63.6%, 2013년 64.2%로 조금씩 차이를 좁혔지만, 2014년에는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늘어난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라면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다 보니 임금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단시간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2013년보다 오히려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노동자는 1.2% 감소한 1만 1872원, 일일노동자 1만 2589원(1.4% 감소), 파견노동자 1만 189원(3.9% 감소), 용역노동자 8792원(0.1% 감소)으로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감소했다. 상여금·성과급 등 연간특별급여도 정규직은 542만 9000원으로 2013년 대비 8.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33만 3000원으로 12.2% 감소했다.

반면 일일·단시간 노동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3년보다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은 덜 주고, 일은 더 시키는 셈이다. 전체 노동자의 총근로시간은 165.5시간으로 2013년 대비 2.4시간 줄었다. 정규직은 177.7시간으로 2013년(178.0시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비정규직은 128.3시간으로 6.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일노동자 근로시간이 15.0시간, 단시간노동자가 4.9시간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기간제노동자 2.7시간, 파견노동자 7.0시간, 용역노동자 0.4시간씩 근로시간이 늘어났다. 이들의 총 근로시간은 정규직보다 많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상여금·퇴직금 등 복지 혜택에서의 차별도 개선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63.0%로 정규직(95.4%)과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97.8%, 비정규직은 51.2%였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이 97.6%, 비정규직은 48.2%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은 23.8%에 그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45.1%만이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가입률 역시 정규직이 12.4%인 반면 비정규직은 1.4%에 그쳤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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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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