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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의 지붕 네팔의 지진 참사… 우리는 안전한가

[사설] 세계의 지붕 네팔의 지진 참사… 우리는 안전한가

입력 2015-04-27 18:00
업데이트 2015-04-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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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할퀸 네팔에 연일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참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참사 사흘째 사망자 수가 4000명에 육박했다. 부상자만 해도 7000여명에 이른다. 현장의 국제구호기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민 1000여명이 사는 마을이 통째로 산사태로 묻혀 버린 곳도 있다. 도로와 통신망이 끊겨 구조대원들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는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팔 재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외신들은 향후 사망자가 1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뜻으로 네팔 참사에 구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재난구호팀, 국제의료진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긴급 지원금에 이어 구호선발대를 현장에 파견했다. 현재로선 질병의 확산을 막는 일도 급선무다.

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적극 펼치는 한편으로 우리는 이번 참사를 다시 없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 앞에 닥칠 천재지변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시간이 있었음에도 안전에 대비하지 못했다면 향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는 계속 있어 왔다. 한반도에 올 들어서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3차례 있었다. 진도 5.0 이상의 지진도 꾸준히 늘고 있다. 내진설계를 비롯한 지진 대비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귓등으로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부실 주택들이 태반이었던 탓에 네팔 참사 규모가 더 심각해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적용 대상인 전국의 공동주택 30만 7000여동 가운데 규정에 부합한 건물은 약 60%(18만 5000여동)에 불과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개동 가운데 4개동은 불의의 사태에 견딜 능력이 애당초 전혀 없다는 얘기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2005년부터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000㎡ 이상에 모두 적용하도록 강화됐다. 문제는 법이 도입되기 이전의 민간 건축물에는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민간 건물이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별반 실효가 없다고 한다.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건물주도 수두룩할 것이다. 적극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기왕에 마련된 정책이라도 당국은 당장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홍보해야 한다.
2015-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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