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지침 18년 만에 개정
미국과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에 맞춰 27일(현지시간)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남중국해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즉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로, 결국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평시나 전시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 군 해상 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을 등에 업고 한반도 공역과 해상 작전구역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새 가이드라인에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새 가이드라인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이 담기길 희망했지만 그렇지 못해 우리 측의 입장이 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해상에 선포하는 ‘한반도 전쟁 수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도 남는다. 연합사령관이 유사시 공해상에 전쟁 수역을 선포하면 다른 나라 선박의 공해 통항권은 제한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주일미군기지에서 미군 증원전력이 한국으로 투입된다. 자위대가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미군 증원전력과 함께 전쟁 수역에 진입할 가능성은 남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우리 정부에는 미국 및 일본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상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
미국과 일본은 또 공동성명에서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훼손하는 어떤 일방적인 행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센카쿠열도를 염두에 두고 ‘도서(섬) 방위’를 명기했다. 이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감시하기 위해 초계기를 3년 전보다 25%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간에 합의된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관한 정보보호 약정과 관련, “삼국 협력을 확대하는 틀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추진하는 안보 관련 법 정비에 대해 “환영하며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동성명은 2017년까지 요코스카항에 미국 이지스함을 추가 배치하고, 주일 미 해병대에 F35B 및 수륙양용 USS 그린베이를, 첨단 초계기(P8) 및 무인 고공 초계기인 글로벌호크의 미사와 공군기지 배치의 전략적 중요성도 확인했다.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 자위대가 요격하는 탄도미사일 방어도 명기됐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도 들어갔다.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의 족쇄를 지나치게 풀어 줬다는 비판도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용어 클릭]
■미·일 방위협력지침 1978년 당시 소련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명시한 정부 문서를 말한다. 일명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리며 1997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및 일본의 세계적 역할을 강조해 미·일 동맹의 ‘21세기 매뉴얼’로 지칭된다.
2015-04-28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