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저조… 안건별 평균 10~20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 때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있는지 모르는 주민이 많고, 토론 주제도 어려워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다.

2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단체는 지난해부터 현안 사업 추진과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 ‘시민참여’ 내에 온라인 정책토론 방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선 6기 단체장들이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온라인 정책토론은 안건별로 평균 10~20명가량이 토론에 참여해 이름뿐인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18개 안건에 대한 정책토론을 완료했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한 시민은 안건당 평균 16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 및 건축환경 조성’안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4일간 토론했지만,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지난 1월 30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울산대종 시민타종제도에 대한 정책토론’에도 1명만 참여했다. 시는 올해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 등 30개의 토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올 들어 현재까지 6개의 안건을 온라인 정책토론에 부쳤지만, 평균 참가자는 21명에 불과했다. 또 대구시도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건씩을 토론에 부쳤으나 10명 안팎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기초단체는 더 심각하다. 충북 제천시는 지난해와 올해 1건씩의 토론 안건을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참여자는 0명과 1명에 그쳤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외치던 전남 나주시는 현재까지 토론 안건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 참여율이 낮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내 ‘정책토론’도 비슷하다.

이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주제가 대부분이고, 전문 지식을 요구하거나 추상적인 물음도 많기 때문이다.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투자유치 방안’, ‘WHO 건강도시 인증 추진 방안’, ‘학생체육과 연계한 실업팀 창설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들이 이런 주제에 몇 줄의 글로 의견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주제별로 100~200건의 조회가 이뤄져도 실제 참여는 10명 안팎으로 낮다. 또 온라인 정책토론이 어디서 진행되는지 모르는 시민도 많다. 여기에 시민 제안에 대한 지자체의 분석이나 정책 입안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원인이다.

김도희 울산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2002년 전자정부 출범 이후 정부나 지자체가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이 온라인 정책토론 등을 잘 몰라 참여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시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소 생소하거나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등 관심을 높이면 참여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