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3국 주권 존중’ 모호한 표현 논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18년 만에 확정했다. 양국은 새 지침에서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무력행사에 따른 행동을 취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3국이 지난 17일 ‘3자 안보토의’(DTT)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지침은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18년 만에 재개정한 것으로,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지침은 미·일 방위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로운 지침은 이 같은 지리적 제약을 철폐해 자위대가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보스턴 하버드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입장이 ‘고노 담화’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지만 위안부 범죄에 대해 사과나 사죄의 뜻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한국·중국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서도 “중국의 군사주의는 이웃 국가들이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