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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글로벌 시대] 공유경제, 지역사회에 녹아드는 것이 중요하다/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모바일 융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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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5-04-26 20:52 글로벌 시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모바일 융합학과 교수

▲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모바일 융합학과 교수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유서울 2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통·주차, 주거,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해 연간 120억원의 생활비 절감 및 1조 18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유경제는 지식의 공유, 개방형 접근, 그리고 협업을 통해 전통적인 산업이나 구조의 낭비 요소가 큰 부분을 찾아서 새로운 가치사슬에 연결을 하고, 버려지는 가치를 공유를 통해 재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급속도로 전 세계에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정적인 목소리도 많다. 공유경제가 저소득층의 전유물이거나 불황기에 득세하는 일시적인 유행이라는 시각부터 소비 위축과 제조업 및 전문서비스업의 쇠퇴, 일자리 감소로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기존 기업의 영업권 침해, 법적 책무의 혼란, 과세에 대한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

고급 택시 공유 서비스를 제공했던 우버의 경우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들었고, 현행법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와 대립하다가 최근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우버의 실패는 국내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이슈를 많이 생산했는데, 안타까운 점은 공유경제가 우버와 동격으로 간주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고 말았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서울시의 ‘공유서울 2기’ 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유경제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사회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대 자본주의의 폐해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는 이용자와 중개자인 공유기업, 사회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기존의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통해 돈을 버는 수익활동과 사회 기여의 영역을 분리해 운영했다면, 공유기업은 기업의 수익이 사회적 기여로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 유휴 자원이 수입원으로 변할 수 있고, 이용자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사회 전체로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의 해소가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이런 장점을 지역사회에 잘 녹아들게 만드느냐 여부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의 이동통신사 글로브 텔레콤의 독특한 유통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로브 텔레콤은 ‘지캐시’(GCASH)라는 모바일 화폐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개별적인 개인 유통업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전자 방식으로 휴대전화 사용권을 즉석에서 사서 사용할 수 있다. 유통업자들은 단순히 이동통신사 서비스 상품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정기적인 필수 건강검진, 아이들의 예방접종과 같이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지불의 성격을 간단히 파악해서 서비스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지급한 현금은 휴대전화로 모두 기록이 됐다가 나중에 국가로부터 해당 내역을 환급받는다. 현재 지캐시 플랫폼을 지원하는 곳은 필리핀 전국에 2만개가 넘는다. 형태도 다양해 은행과 전통적인 슈퍼마켓, 휴대전화 대리점, 일상적인 물건을 파는 잡화점 등이 있으며, 시골 지역의 구멍가게들도 많이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 파고들었다.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중요하다. 공유경제의 성공 여부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법제도, 이해 당사자들과의 분쟁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는 자본을 앞세운 일방적인 공유경제 기업보다는 작더라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유경제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2015-04-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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