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선 따라 최소 한달 길면 6월까지도…국정차질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27일 귀국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공식 수리하면 곧바로 총리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이 총리가 사퇴하면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부조직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즉시 총리직을 대행하게 된다.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최 부총리의 주요 업무는 우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일이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데 총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을 때는 총리대행이 대신 주재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지난 21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당시는 ‘업무 대행’ 성격이었다.

총리대행은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를 대표해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여기에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출석하는 등 경제부총리로서의 업무도 그대로 챙겨야 한다. 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1인2역’인 셈이다.

최 부총리는 총리대행으로서 총리 집무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관례에 비춰볼 때 그대로 경제부총리 집무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내각 서열 3위인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교육·사회·문화 정책 관련 총괄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물론 경제부총리가 부재 중일 경우에는 사회부총리가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총리가 없는 마당에 경제부총리까지 자리를 비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리 부재로 인해 일정부분 국정공백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 내각을 통할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최 부총리가 총리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업무 추진과 역할 분담에서 원만한 협력을 이룰 수 있을지도 두고 볼 일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특히 차기 총리 취임까지는 적어도 한달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큰 고민이다.

검증 절차에 시간이 걸려 후보 인선이 지연되거나 내정 이후에도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중도 낙마 사태라도 발생한다면 신임 총리 취임이 6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다잡고 국정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중인 지난 20일 이 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 분열과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귀국 이튿날인 28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총리 부재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