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시장경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시장이 살아서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는 조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산권 보장이 확실하지 않고, 투자 활동이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가 자유롭지도 않고, 공장을 짓거나 원자재와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과거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법과 제도가 민간의 시장 활동을 시시콜콜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촘촘한 그물로 옭매 놓으니 기업을 할라치면 부정부패와 결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인 것이다. 그런데 “내 눈의 들보”라고, 이웃의 빈틈은 잘도 보이고 주제 넘은 훈수는 잘도 두면서 정작 내 허물에는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터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정책 자문한답시고 ‘시장경제, 경영환경, 민간기업, 정부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판에 박힌 레퍼토리로 목청을 높이다 보면 엉겁결에 들어오는 “어퍼커트 한 방”에 제대로 대거리를 못하고 혼미에 빠진다. “한국 정부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사실 정부 실패는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도 같다. 최근까지도 한국 정부가 ‘시장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덤벼든 것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지난 정부만 해도 민간기업도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투기적 자원개발에 정의의 사도처럼 호기롭게 나섰지만 손실만 수십조원이 예상된다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탕진한 엄청난 재정 손실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은 내막을 알 수가 없다. 한국을 배우겠다는 나라의 관리가 묻는다. “한국은 투기적 자원개발 사업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데, 우리한테는 왜 ‘기업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을 따로 말하는가?”
어디 그뿐인가? 최근 한국투자공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프로야구단인 다저스의 구단주 구겐하임 파트너스에 4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얼마 전 메릴린치에 투자해 7억 20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손실을 냈다는 그 한국투자공사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설명도 없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없다. 법이 그렇다고 한다. 그런 법을 누가 만들었나? 누구의 돈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국민들은 궁금한 것이 많은데 말이다. 한국을 배우겠다는 나라의 관리가 또 묻는다. “한국 정부는 재정 지출에 대해 설명도 않고 책임도 안 지면서 왜 우리보고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탓하는가?”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대박을 기대해 정부에 판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재정으로 투기성 사업에 투자를 벌이는 것은 책임 있는 도덕적 정부가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자원개발의 투자 위험은 금융·보험제도면 되고, 잇속 있는 투자정보라면 민간에 넘겨주면 그뿐이다. 좋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잘 만들고, 국민의 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다.
오지랖 넓은 정부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 국민에게는 부담만 돌아올 뿐이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가 재정의 곳간지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비극의 전조다. 산업화가 막 시작될 무렵 영국은 양모 수요가 급팽창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양을 키울 욕심에 주인 없는 공유지 풀밭으로 양을 몰아 갔고, 급기야 공유지는 풀뿌리도 남지 않은 황무지로 변했다. 공유지에 비극이 찾아온 것이다. 국가 재정이 공유지가 되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곳간지기가 나서야 할 때다.
2015-04-25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