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뿔 빼고 다 있다”… 장마당의 진화

탈북자 김모(33)씨는 10여년 전 평양 외곽 장마당에서 먹던 북한 고유의 식품 ‘인조고기’ 맛이 그립다. 인조고기는 콩기름을 짜고 남은 콩찌꺼기로 고기 비슷한 맛을 내도록 한 가공식품이다. 김씨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제격인 음식으로 고기처럼 씹히는 맛이 일품”이라면서 “공장이나 기업소뿐 아니라 개인이 기계를 직접 사서 만들어 팔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조고기 생산업자는 대체로 국영기업소의 일부 구역을 임차한 뒤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해 콩기름과 인조고기를 생산한다. 장마당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생산업자로부터 이를 받아 밥을 짓고 ‘인조고기밥’ 형태로 판매하기도 한다. 이는 북한의 식품산업이 주민의 먹거리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점과 식품가공업과 음식업이 연계된 비공식적 개인기업 활동이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을 중심으로 확산된 시장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는 생필품이 부족해 중국 상품의 불법 유통이나 밀수가 늘어나고 수공업 형태를 띤 개인 생산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가내수공업서 국영기업 명의 빌리는 형태로 발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24일 “국영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장마당 기능이 없으면 북한 주민은 지금보다 궁핍해질 것”이라면서 “장마당에는 고양이뿔 빼고 다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 국가가 최소한의 생필품조차 생산을 할 수 없게 되자 시장에서는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집안에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식료품, 칫솔, 치약, 신발, 장식품, 속옷 등 각종 조잡한 상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사출기, 신발 기계, 못 기계, 용접 기계 등이 전국적으로 보급돼 기계로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기업가가 늘었다.

일반적으로 북한 시장에 나와 있는 물품의 최소 60%, 최대 95%는 중국산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 업자가 중국산을 모방한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개인기업가의 생산 활동은 여러 형태로 분화됐다.

대북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지난 1월 평안남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서 난방용 ‘구멍탄’(구공탄)이 가내수공업 연료로 사용되면서 집에서 이를 만들어 내다 파는 장사꾼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집안에서 술과 과자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멍탄이 필요해 장마당에서 이를 찾는 가내반 장사꾼이 늘어났다”면서 “어려운 주민이 석탄을 외상으로 가져와 구멍탄을 만들어 판 뒤 석탄값을 치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내수공업 형태의 비공식 경제 활동이 국영기업이나 기관 명의를 빌려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에는 분업이 필수다. 물론 북한에서는 자본재에 대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이 기계를 소유하려면 기업소 명의를 빌려 등록해야 한다.

김영희 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개인이 생산수단을 자비로 구입해 이를 국영기업에 등록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복의 60~70%는 수공업 형태의 시장서 조달

분업 활동을 통한 식품가공업은 대체로 국수와 인조고기 사업이 꼽힌다. 비교적 저렴하고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 식품을 생산하려면 기계 설비도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다. 국수 사업자는 국영공장 건물 일부분에 자기의 국수 생산설비를 꾸리고 자신이 선발한 노동자, 자신의 설비, 자신이 구입한 원자재로 국수를 생산한 뒤 이를 도매상에게 팔고 이윤의 일부를 공장에 넘겨준다.

개인기업가는 ‘기지장’으로 불리며, 경영상 공장과는 독립돼 있지만 이윤 분배, 자원 대여, 법적 수속은 양자가 합의하는 식이다.

‘써래기’(원단을 썬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라고 불리는 의료 생산 판매상도 주목되는 개인기업 활동가다. 이들은 북·중 국경 도시의 상인에게 필요한 천(원단)을 주문한다. 그리고 입수한 천을 고용한 일꾼에게 재단시키고, 재단된 천을 개인 재봉공에게 맡겨 제품을 완성하는 식이다.

안 소장은 “학생들이 입는 교복을 국가가 전부 공급할 능력이 안 돼 교복의 60~70%는 수공업 형태를 띤 시장에서 조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기업 장려-통제 반복… 2010년 허용 입법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이 같은 개인기업 활동을 장려했다가 통제하는 식의 정책을 반복해 왔다.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은 2008년 3월 개인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 합동 검열을 했다. 국가보위부는 2009년 12월 공장 기업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개인 영리기업의 활동을 막았다. 이에 따라 개인 돈으로 움직이던 외화벌이 사업소와 수산기지, 음식 가공 업소들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201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194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을 발표했다. 이 중 제12조는 “업소의 조직은 국가적 조직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13조는 “기업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 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업소 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 문건에는 기업소 명, 급수, 종업원 수, 업종과 지표, 규모 같은 것을 밝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급 기관이나 기업소가 개인 자본을 끌여들어 식당, 상점, 편의봉사업체, 공장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탈북자 37%가 최대 수입 일거리 소매장사 꼽아

무엇보다 2012년 김정은 시대로 접어들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당국이 최소한 시장을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식의 정책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 김 팀장은 “북한이 2012년까지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그 약속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북한 거주 시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로는 소매 장사가 37.2%, 외화벌이 11.1%, 되거리 장사(가격이 싼 지역에서 물품을 사서 비싼 지역으로 되파는 도매업과 운수업의 결합) 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생계가 절실한 사람일수록 장마당에서 소비재 판매가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개인 소비재 기업활동은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북·중 접경 지역은 밀수나 도매업이 발달한 반면 평안남도 순천과 같은 내륙 지역에서는 도매업보다 원료를 가공해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 활동이 번성하고 있다. 개인기업 활동이 발달하려면 기존 국영국장의 기반과 기술력이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선 밀수·도매… 내륙은 가공생산 활발

예를 들면 제과업이 발달한 평남 순천은 연료의 원천인 탄광이 인접해 있다. 빵을 구우려면 석탄이 중요한데 탄광이 있으면 다른 지역보다 싼 가격에 원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빵이 만들어지면 판로가 있어야 하므로 시장과의 접근성이 중요해 교통도 편리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국영기업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물건을 만들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는 국영기업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원자재를 받고 이를 가공해 물건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국가가 부여한 계획을 완수하면 나머지 생산 능력을 활용해 시장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비공식 경제냐, 공식 경제냐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사회 전반의 시장화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되돌리기 어려운 대세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 소장은 “북한 주민이 이미 시장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북한 당국도 과거처럼 개인기업 활동을 풀었다 조였다 하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