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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앞 檢 ‘成리스트 수사’ 회의론

특검 앞 檢 ‘成리스트 수사’ 회의론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4-25 00:34
업데이트 2015-04-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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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기정사실화에 자존심 상처… 檢 내부 “기존 특검 윗선에 면죄부… 특검해서 잘되나 보자” 부정적 반응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이후 3년 만에 국민의 시선이 특검을 향하게 됐다.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 규명을 위해 특검을 실시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다툼이 예고돼 있지만 어쨌거나 사건이 현재 서초동 서울고검에 차려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손을 떠나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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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지사 “회유설은 과한 이야기”
洪지사 “회유설은 과한 이야기”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가 24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홍 지사는 ‘측근이 돈을 전달한 윤모씨를 만나 회유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회유 운운하는 건 좀 과하다”며 부인했다.
창원 연합뉴스
특검 추진 움직임을 바라보는 검찰의 입장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검찰 내부정서는 한마디로 “특검해서 잘되나 보자”는 것이다. 아무리 검찰에 대한 신뢰가 낮아도 뛰어난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 범위와 기간 등에 제한이 없는 자체 수사팀이 특검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내부에서는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자금 공여자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가운데 살아 있는 정부의 실세들을 향한 수사인 만큼 어떤 결과물을 내더라도 입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역대 특검 수사 중 결론이 제대로 난 적이 있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특검 수사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까지 모두 11건의 특검 수사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이용호 게이트’와 ‘대북송금’, ‘내곡동 특검’ 등이 그나마 성공한 특검 수사로 꼽히고 나머지는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윗선에 면죄부만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가 특검팀으로 넘어가더라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어 수사가 되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11차례 도입된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105일까지였다. 상설특검은 최대 90일의 수사 기간이 주어진다.

역대 특검 수사 가운데 검찰 수사 진행 중 특검으로 전환된 사건은 ‘이용호 게이트’와 ‘삼성 비자금 사건’뿐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면 정치권은 신속한 특검팀의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그 사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특별수사팀에 특검팀에 버금가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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