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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만명 연가투쟁 ‘전운’… 정부 “엄정 대응”

전교조 1만명 연가투쟁 ‘전운’… 정부 “엄정 대응”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4-23 23:48
업데이트 2015-04-2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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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총파업에 참여… 갈등 고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집단으로 휴가를 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할 예정이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당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사 1만여명이 연가투쟁에 들어갈 경우 수업 결손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는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는 전원 형사고발하고 이를 허락한 교장도 징계하겠다”며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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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단체에 연금개혁 협력 촉구
정부, 공무원단체에 연금개혁 협력 촉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4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법무부 차관, 정 장관, 김재춘 교육부 차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전교조는 24일 서울광장에서 연가투쟁 결의대회를 가진 뒤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할 계획이다. 25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23일 “조합원 5만 3000여명 가운데 최대 1만여명이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연가투쟁 형식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가투쟁이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쟁의권)이 없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고 집회 등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반발 이후 9년 만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도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찬반 투표 주동자 20여명을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와 별도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소속 교원들의 복무관리와 연가투쟁 당일의 현장지도를 책임져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도 다음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연가투쟁 참여 교원 명단을 받은 뒤 모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연가투쟁 참여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기로 한 것도 향후 여진을 예고하고 있다. 교사가 연차휴가를 내며 집회 참가가 아닌 다른 이유를 대더라도 진위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 선별에 혼란이 예상된다. 학교장이 연가투쟁을 허락했더라도 교육부는 이들을 직접 징계할 수 없고 시·도교육감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이 포진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교조는 앞서 지난 6~8일 전체 조합원 5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가투쟁 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의 65%가 찬성해 연가투쟁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교조의 연가투쟁 찬반 투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변성호 위원장 등 지도부 24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해 놓은 상태다.

한편 정부는 담화문에서 공무원연금 문제에 공무원단체들이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무원의 희생이 더 커질 것이고 후배들에게 가혹한 환경을 떠넘기게 된다”면서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조금씩 고통을 나눈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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