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으로 가나/김성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4-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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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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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논설위원

이완구 총리가 물러났다. 자진 사퇴는 없다고 버텼지만 처음부터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였다.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로 꼼짝없이 외통수에 몰렸다. “사정 대상 1호가 무슨 사정을 하느냐”는 성완종씨의 육성은 치명타였다. 하지만 이 총리의 낙마는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 3000만원을 실제로 받았는지와는 별개다.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너무 자주, 또 많이 했다. 성씨와는 친하지 않다고 했는데 20개월 동안 23차례나 만났다. 전화통화만 1년간 210여 차례 넘게 했다. ‘목숨’ 운운한 발언도 경솔했다. 자기가 던진 ‘말의 덫’에 갇혀서 끝내 헤어나오지 못했다. 3월 12일의 부정부패 척결 담화도 뜬금없었다. 검찰을 제치고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왜 총리가 나서서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 건 기자뿐만은 아닌 것 같다. 부패와의 전쟁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 이 총리 자신의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됐다.

이 총리가 물러나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면서 “검찰은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지난 16일 김무성 대표와 만나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확실히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정치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것도 맞다. 그런데 이 총리의 사퇴와 ‘성완종 리스트’에서 불거진 국정 혼란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크게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이 총리가 누구인가. 박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 2인자다. 현직 총리가 검은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가 성난 민심에 밀려 물러났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를 뺀 나머지 7명은 총리,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친박근혜 실세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들이 돈을 받았다고 믿는 민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 총리를 포함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사심이 없다”고 칭찬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성씨를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관련 증거가 드러나자 말을 바꿨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성씨와 140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리스트에 오른 실세 중 한 명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정권의 도덕성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남의 얘기를 하듯 거리를 두는 것은 잘못이다. 국정 난맥상을 불러온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충분한 이유다. “(박 대통령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이재오 의원)는 지적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뜻을 먼저 밝힌 뒤 후임 총리를 구하는 절차는 그 다음이다.

후임 총리도 지금과는 다른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급구(急求),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방이라도 붙여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작업이다. 2년 2개월 만에 벌써 여섯 번째 총리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레임덕’을 지나 ‘데드덕’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본다. 야권에서는 중립 내각을 구성하자는 요구까지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 후보자 5명 중 제대로 총리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총리는 63일간 재임한 최단명 총리라는 오점을 남겼다. 정홍원 전 총리는 세월호 사고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도 후임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다시 총리가 되는 진기록을 남겼다.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씨 등 3명은 청문회 자리에 앉아 보지도 못하고 끝났다.

후임 총리로 정치인, 관료 출신 이름들이 거론되지만 협소한 인재풀에서 골라 봤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정치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번엔 정파에 얽매이지 말고 도덕성을 갖춘 참신한 인물을 발탁하는 건 어떤가. ‘100% 대한민국’이라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된다.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또 정치 공방에 발목이 잡힌다면 올해가 골든타임인 4대 부문 개혁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물 건너간다.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살기도 팍팍한데 정치마저 난맥상을 보이면 국민만 더 불행해진다.

sskim@seoul.co.kr
2015-04-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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