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 활동 보고 자리서 野 “여론 호도용 혈세지출” 비판

21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방영을 재개한 공무원연금 광고가 도마에 올랐다. 실무기구의 활동 결과 내용을 보고받기 위한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광고를 재개했다”고 비판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에 3억원을 썼다”면서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혈세를 마구 뿌려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고비 3억원 가운데 1억 2000만원이 종합편성채널에, 6000만원이 보도채널에 배분된 것과 관련해 “광고주인 정부가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광고비를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정부는) 일방적인 광고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비난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면서 “나아가 광고지원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유리한 보도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매체 선정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실무기구는 그동안 활동결과를 보고하며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에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총 14%를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총 20%로 높이는 방안에 정부와 공무원단체 대표, 전문가들이 합의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과 정부가 각 10%씩 부담하는 ‘1대1’ 방식을 정부가 제안했지만, 공무원단체는 정부나 고위직 공무원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공무원단체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