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비용·편익 따져야”에 보험사 “참가금 할인을” 은행 “수익원 뺏길라”… 소비자 도움 되게 결정해야

은행처럼 보험사 계좌에 고객들이 직접 돈을 넣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급결제’ 업무를 둘러싸고 금융 당국과 보험사, 은행이 ‘동상삼몽’(同床三夢)을 꾸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금을 줄 때 은행 계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자금 이체 수수료를 줍니다. 대략 한 해 1600억~1800억원 정도이지요.

지난해 말 “2015년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던 금융위원회는 다소 ‘신중’해졌습니다. 보험사들을 불러 “우선 ‘비용’(시스템 구축비와 참가금) 대비 ‘편익성’(은행 수수료 절감과 소비자 편의)부터 알아보자”며 “업계가 보험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공을 넘겼지요. 4개월이 다 돼 가지만 아직 태스크포스(TF)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는데도요.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부터 따져 봐야 한다. 보험사에 계좌가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보험사가) 돈을 찾을 수 있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깔아야 하고, 고객이 월급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받은 보험금을 옮길 때 내야 하는 수수료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턱대고 ‘진격’할 것으로 보였던 보험업계는 뜻밖에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는 “시스템 구축에도 돈이 많이 드니, 지급결제 업무를 할 때 금융결제원에 내야 하는 특별참가금부터 깎아 달라”고 버티고 있다네요. 증권사가 2009년 3500억원의 특별참가금을 낸 것을 보고 미리 ‘선제 방어’에 나선 셈이지요.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개인 실적이 중요한 보험사 임원 입장에선 (그 돈을 다 내고 나면) 당장 마이너스가 날 텐데, 하고 싶어도 일단 금액을 최대한 낮추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넘기고 싶은 속내도 있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은행권은 가장 ‘공격’적인 자세입니다. 가뜩이나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허리가 휘는 마당에 큰 수수료를 가져다주던 ‘황금오리’가 날아가려고 하니까요. 은행권은 “대기업이 은행을 우회적으로 소유(재벌의 사금고화)하게 돼 금산분리 원칙이 무력화될 수 있고 방만 경영으로 보험사가 부실화될 경우 고객과 금융 시스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어찌 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입니다. 보험사 계좌에서도 보험료 결제,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다면 고객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험사가 은행 수수료를 아끼면 보험료 인하도 기대해 볼 수 있지요. 하지만 반대로 특별참가금, 전산망 이용료 등 추가 비용이 더 크면 소비자의 부담만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업권과 당국이 머리를 맞대 정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잡음 없이 내놓기를 바랍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