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민 60% 찬성 업고 승격 본격 추진

경남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 추진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거꾸로 가는 정책인데다 경남도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광역시급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걸림돌이다. 창원시는 인구 108만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다. 경남도청이 있다.

우리나라 광역시는 모두 6곳이다. 울산시가 1997년 경남도에서 독립해 6번째 광역시가 됐다.

창원시는 옛 창원·마산·진해 3개 인접 시가 합쳐 2010년 출범한 통합시다. 통합 창원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와 정치권 등이 통합을 주도해 사실상 강제 통합이었다. 이 때문에 통합시 이름과 시청사 위치, 새 야구장 건립 부지 선정 등을 둘러싸고 지역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통합 전 3개 시로 다시 분리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안상수 창원시장 후보는 지역갈등 극복 방안의 하나로 광역시 승격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12월 창원시가 시민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역시 승격과 시 분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광역시 승격에는 55.9%가 찬성하고 2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창원시를 3개 시로 다시 나누는 데 대해서는 반대가 53.6%로 찬성 36.2%보다 높았다.

지난달 18일 광역시 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협의회에는 민간단체와 기업, 학계, 유관기관, 지역원로 등 각계 인사 140여명이 참여했다. 추진협의회는 연말까지 시민 70만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들의 뜻을 뭉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분위기와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시의회에서 광역시 승격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시민 서명서 제출과 함께 광역시 승격 법률제정 청원과 법률안 발의를 한다. 2017년에는 경기권 5대 대도시와 공조체제를 강화해 광역시 승격을 전국적인 관심 사안으로 부각시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8년에는 광역시 승격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광역시 꿈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김철곤(전 창원시의회 의장) 협의회장은 “광역시 승격 서명에 시민들의 압도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 염원을 결집한 뒤 내년 창원광역시 설치 입법 청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 2월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공연 및 역량강화 교육’에서 “시정목표인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은 바로 창원광역시를 의미한다”면서 “올해를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108만 시민과 함께 광역시 승격 추진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지난 1·2월 열린 6급 및 간부공무원 혁신전략 워크숍에서도 “창원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전략을 실천하려면 기초자치단체 체제로는 한계가 있어 광역시 승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 115만여명의 광역시급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수원시도 창원시의 광역시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창원광역시 승격 시민추진협의회 창립총회에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창원시는 광역시가 되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자치권한이 강화돼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 세수가 지금보다 122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광역시 승격으로 시민들이 뭉치고 자치구를 운영할 수 있어, 지역갈등 해소와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창원광역시 승격에 부정적이다. 경남 전체 가운데 인구 32.7%와 지역내총생산(GRDP) 37.4%를 차지하는 창원시가 경남에서 빠져나가면 도 위상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창원시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경남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경남지사와 경남의 다른 시·군 주민들이 동의해 줄 수 있겠느냐”면서 “부산과 울산에 이어 창원까지 경남에서 떨어져 나가면 경남도는 껍데기만 남게 돼 존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되더라도 경남도는 8개 광역도 가운데 기존 인구 2위에서 3위로, GRDP 2위에서 5위로 낮아지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창원시가 광역시로 독립하면 김해·진주·밀양·사천·양산시가 오히려 발전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창원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따라가기보다는 광역시 승격으로 도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역시 능력이 되는 대도시는 광역시로 만들어 도시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타당하며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3단계인 행정체제를 2단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주를 비롯한 경남 서부 지역에서는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남도청이 진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을 주시하고 있다.

광역시 승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폐지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법률을 정하고 관계 지자체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