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의 청정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대규모 살(殺)처분과 전국적인 방역망 구축으로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기 위해 방역 시스템의 초점을 ‘질병 종식’에서 ‘예찰 강화’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청정국 지위 상실로 중국 시장 등에 축산물 수출길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AI가 계속 돌면 바이러스가 변이돼 인체 감염 위험성이 커진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물 복제, 신약 개발 등 첨단산업도 가축질병 국가라는 멍에 때문에 세계 시장으로 뻗어 갈 수 없다. 가축질병의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농민들도 구제역 ‘물백신’ 논란에 이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구제역과 AI는 이제 사람이 걸리는 감기처럼 나았다가 걸리는 일이 반복될 것”이면서 “종식시키기 보다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을 막고 예방에 초점을 둔 방역 시스템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AI는 지난해 1월 16일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지 459일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해 7월 23일 경북 의성군 돼지농장에서 시작돼 269일간 이어지고 있다. 모두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 기간 AI에 걸려 살처분된 닭·오리 등은 총 1849만 8000마리, 구제역으로 땅에 묻은 소·돼지·사슴은 총 17만 4345마리다.

방역 당국은 AI와 구제역의 종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반도가 철새 이동 길목에 있어 AI는 매년 겨울 유입된다”면서 “세계 최대 구제역 발생국인 중국이 바로 옆에 있어서 구제역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방역 시스템의 중심을 종식에서 예찰 강화로 바꾸기로 했다. 구제역은 이미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에 있는 가축을 모두 죽이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하면 반경 10㎞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미 올해부터 증상이 있는 가축만 죽이는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했다. 예찰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국에 거의 없는 AI 전문 수의사를 육성하고, 오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하반기 중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 교수는 “AI가 연중 발생하고 바이러스가 계속 돈다면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AI는 인체 감염 위험이 있어서 과감한 방역으로 최대한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봉균 서울대 수의과 교수는 “청정국 지위를 잃으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열린 중국 시장에 한우 등 프리미엄 축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동물복제, 의약품, 줄기세포 산업도 가축질병에 막혀 수출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당장은 예산, 인력 문제 때문에 어렵더라도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한국은 현재도 축산물 자급률이 소고기 40%대, 돼지고기 80%대로 수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축질병에 걸려도 열처리 가공육은 수출할 수 있고 구제역 국가인 중국과는 상호 협약을 맺으면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