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청 정국 주도권 쟁탈전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총리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20일부터 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청은 이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시점과 방식을 놓고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복잡한 ‘수싸움’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9일 서울 관악을 지원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 해임건의안 문제와 관련, “이번 주말이 지나도록 이 총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주초부터는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고 새누리당과도 해임건의안 제출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윤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 외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 시기와 방식을 놓고 여·야·청 간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여야 협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30일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귀국 이전인 23일 전후에 표결하는 것이 정국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여야 협상을 감안하면 27일 추가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인 30일 표결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다. 25, 26일은 주말이므로 추가 본회의를 잡기가 쉽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추가 본회의가 잡히면 비박(비박근혜)·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여권 내 이탈표 확보에 동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이 걸려 있는 만큼 최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늦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해임건의안이 표결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7일 이후가 더 유리하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뒤에는 청와대로 정치적 부담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 중원 모란시장에서 “박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국정공백이 없어야 한다. 그때까지 일주일만 참아 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의 사퇴가 전제됐을 경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야당이 먼저 해임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 이 총리의 퇴진을 계기로 국면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

반대로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야당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박 대통령 스스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야당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기응변’이 가능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돌아오는 27일 이후인 29일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 30일 본회의 표결 없이 박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하거나 총리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