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경제 표방한 문재인, 클린턴 경제학을 배워라/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4-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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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여권은 쑥대밭 분위기다. 리스트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여권의 도덕성은 더이상 추락할 것이 없어 보인다. 이런 메가톤급 풍랑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마다 실망스럽다고 돌아선 지지층들이 그나마 손뼉 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최광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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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숙 논설위원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는 공무원연금은 국가부채 악화의 블랙홀이다. 장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국가 부채는 1211조 2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3조 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눈여겨볼 점은 부채 증가분의 절반이 넘는 47조 3000억원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 보전에 쓰였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경제를 강조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과거 야당의 단골 메뉴인 ‘복지’ 타령 대신 ‘경제와 성장’을 강조한 것은 대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 해도 제대로 ‘어젠다’를 잡은 것이기에 조심스럽게나마 그의 정치를 기대하게 된다.

문 대표가 경제를 화두로 삼은 것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워 보수 공화당 정권 12년을 끝낸 이가 바로 클린턴이다. 보수 새누리당 집권 10년, 경기 침체 등의 우리 정치경제 상황이 클린턴이 대통령에 도전할 당시 미국과 비슷하다. 그러니 문 대표가 클린턴의 길을 밟는 것은 선거 전략상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그가 진짜 클린턴을 롤모델로 삼을 생각이라면 ‘클린턴의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길 바란다. 문 대표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각종 성장론의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인상을 줄뿐더러 지금 우리 경제 발등의 불인 국가 부채 문제, 그중 핵심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 2월 취임한 클린턴은 전임자로부터 적자투성이의 가계부를 물려받았다. 1981~1992년 사이 미국의 국가 부채는 무려 4배 증가했고, 1992년 재정 적자는 사상 최고 수준인 2900억 달러에 이르렀다. 클린턴이 이미 취임 전 고향 아칸소주의 리틀록에서 ‘미키의 연수회’라는 경제회의를 잇따라 열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 경제 회생의 급선무라는 결론을 내린 이유다.

이러한 방향 전환으로 나온 것이 1993년 8월 취임 후 처음 의회에 제출한 ‘미국을 위한 변화의 비전’으로 이름 붙여진 예산안이다. 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3280억 달러의 세입 증가, 3290억 달러의 지출 삭감, 460억 달러의 이자 부담 경감 등으로 모두 467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마디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고 정부는 돈을 덜 써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표와 인기를 먹고사는 정치인으로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내용이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로 돌아섰지만, 그는 백악관에 비상상황실을 가동하며 상하원 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해 천신만고 끝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치적 대가는 컸다. 취임 당시 58%였던 지지율이 곧바로 46%로 떨어졌다. 세금 인상 여파로 1994년 선거에서 클린턴의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 참패했다.

하지만 클린턴의 결단으로 미국은 1998~2000년 3년간 연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50년 만에 균형재정을 달성했다. 재정 적자 감축은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이자율 인하와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경기 호황을 가져왔다. 재정 흑자로 인한 여유분은 연금제도 확충에 사용돼 연금도 내실화됐다. 클린턴이 역대 미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경제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표가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세금·재정 개혁을 강행했듯이 문 대표도 제1야당 대표로서 진심으로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어려운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의 경제론은 인기만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이거나, 국민을 속이는 공허한 수사에 그칠 것이다. bori@seoul.co.kr
2015-04-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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