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국민지갑 털어” vs 野 “여당안이 더 큰 비용”

여야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중심이 됐던 탐색전 차원의 1회전이 공을 울리고 국회가 주도하는 2라운드 협상 시작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금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점점 격화하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여야 모두 먼저 기선을 제압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측간 논쟁의 핵심은 어느 쪽의 개혁안이 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느냐는 문제로 요약됐다.

새누리당은 평균소득액 대비 연금 지급액(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야당 개혁안이 국민 세금만 축나게 하는 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일방통행 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이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파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결국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국민의 지갑에서 이 돈이 나가게 된다”면서 “야당의 행태는 결국 말로만 국민의 지갑을 지켜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연금 지급률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 부담이 연간 최대 2천억 원이 왔다갔다하게 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이 말로는 국민의 대변자인 척하나 실제 행동은 철저히 일부 공무원노조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연금특위와 함께 ‘투 트랙’으로 운영될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운영 시한을 야당에서 정하지 말자고 요구하는 점을 언급, “실무기구 활동시한에 대한 합의에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6일 시작하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개혁안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고 ‘군사 작전’처럼 시한을 정해놓고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큰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약속한 기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독일, 오스트리아의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국가는 사회합의체에서 수년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기한 부족으로 실무기구를 구성해 논의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데드라인을 고집해 한발도 못 나가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시한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지킬 의지와 노력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도 “정부·여당은 시한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군사작전처럼 하면 안 된다”고 가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통해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같은 의견 차이 때문에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야당의 요구대로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은 못박지 않음에 따라 다음 달 2일 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 대 야당과 노동계로 의견이 갈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실무기구는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친 대타협기구의 사실상 축소판이어서 기존의 논란만 되풀이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실무기구에는 정부 2명, 노조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전문가 1명이 참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