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그제 4·29 재·보궐선거 정책공약을 각각 내놓았다.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맞세우는 상투적 선거구도의 틀을 넘어선 것은 아니나 여야 모두 거대담론 대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공약들을 발굴해 제시하려 노력한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새누리당이 재·보선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한 공약들을 중점 제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당 차원의 굵직한 공약들을 내세워 차별화를 꾀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야의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쪽이 더 문제랄 것도 없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공약(空約)에 그칠 내용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그저 표심 확보만 노린 선심성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새줌마(새누리당 아줌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내세운 새누리당의 정책 공약은 상당수가 지역 개발 사업으로 채워져 있다. 인천 서·강화을의 안상수 후보의 경우 인천 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검단신도시 개발, 강화도와 영종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등을 약속했다. 대부분 자신이 인천시장을 지낼 당시 계획했거나 추진했으나 야당 소속인 후임 송영길 시장이 예산과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 내지 취소한 일들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의 궁핍한 형편을 감안할 때 과연 이들 사업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할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당장 지하철 2호선 건설만 해도 지난해 6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2년 늦춰졌고, 이 바람에 인천시 측은 지금도 시공사들로부터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900억원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 후보 측은 지방채 발행 운운하고 있으나 1조 2000억원의 빚더미에 깔려 허덕이는 인천시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입도 벙긋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 성남 중원의 ‘위례~성남~광주 지하철 건설’이나 광주 서을의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 같은 공약도 아무런 재원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헛구호로 비쳐진다.

새정치연합의 공약들도 실현 가능성보다는 대여(對與) 공세에 초점을 맞춘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저임금 8000원으로 인상’이나 ‘재정투입 일자리 매년 10만개 창출’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600개 확충’ 등 10대 공약 대부분이 중앙당의 정책목표일지언정 재·보선 공약으로 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심지어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자영업자 세금 감면, 아파트 관리비·교통비·통신비 절감 등은 식상하기까지 할뿐더러 공약은커녕 정책목표로 볼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경제 정책을 앞세운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나 이들 구호성 공약만 놓고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야의 장밋빛 헛공약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유권자들이다. 여야 스스로 규정하고 있듯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정부 중반의 국정 안정이나 문재인 대표 체제의 순항을 가름 짓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그에 걸맞을 진중한 선거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사탕발림식 선심공약은 정책능력 부재를 자인하는 꼴일 뿐이다.